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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행복도시 건설현장엔 ‘안전 바람’ 이 분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조감도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폭염에 대비해 행복도시 내 주요 건설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은 폭염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게 될 박물관으로 지하 2층, 지상3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박물관 건립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폭염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하도록 하는 온열질환 예방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35℃ 이상일 때 2시간마다 30분씩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 특보 발효 시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5시로 앞당겨, 고온 시간대인 오후 2시 전에 작업을 마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현장 내에 냉방시설, 컨테이너 쉼터, 그늘막을 충분히 설치하고 아이스 조끼와 제빙기, 냉동고 등 냉방장비를 확보해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게공간에는 제세동기와 응급키트를 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로 인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설현장은 지난 7일 국무총리 현장 방문 점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8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공공기관 점검회의에서 모범적인 폭염 대응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형욱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비롯해 행복도시 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폭염 기간 어떠한 사고도 없도록 여름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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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안전수칙 지키며 안전하게 물놀이 즐겨요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안전수칙 지키며 안전하게 물놀이 즐겨요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물가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사고 예방요령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며 이 중 여름 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33명, 해수욕장 25명, 바닷가 15명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38명, 음주수영 19명, 높은 파도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가 각각 2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도 7명이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않고 가급적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한다.
물놀이나 수상 레저,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물놀이 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면서 119에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한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7월 하순부터는 방학과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며 “물놀이를 즐기실 때에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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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문조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
제2차 수문조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해 수문자료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등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문조사기본계획은 국가 수자원 관리의 기초자료인 강수량, 하천수위·유량 등 수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세부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 전략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연이은 홍수·가뭄 피해 발생 및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올해 6월 30일에 수립했다.
이 계획은 ‘ 과학에 기반한 수문조사로 국민 물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및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수문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및 제공 등 수문조사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2029년까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 등 물재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문조사망을 확대 구축한다.
홍수에 취약한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수위 계측기를 459곳에 추가로 설치해 933곳에서 1,392곳으로 늘린다.
도로침수위 계측기도 409곳을 신설해 도시침수예보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홍수특보지점 223곳 중 49곳에 설치된 자동유량측정시설을 홍수특보지점 전체로 확대 설치한다.
그간에는 사람이 고무보트 등을 타고 하천으로 들어가 유량을 측정했지만, 자동유량측정시설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실시간 유량을 측정할 수 있어 수문조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홍수정보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개인별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홍수특보지점 인근에 있는 국민에게 안전안내문자로 홍수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9월부터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한 홍수정보 제공을 전국 수위관측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의 홍수통제소에서 생산하는 강우레이더 자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레이더 자료 품질관리 방법, 파일 형식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자료를 가공해 제공하는 체계를 정립한다.
가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관리 중인 하천수 사용량 계측지점 419곳을 국가수문조사망에 편입한다.
평상시 하천의 물 사용량 감시를 강화하고 하천수 사용량 계측방법, 계측장비 설치·운영방법 등을 위한 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는 국가 수자원을 관리하고 물재해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하고 폭넓은 자료가 조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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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국립공원공단,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국립공원 탐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 착용으로 체온 상승 억제,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위한 물과 간식 준비,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 수립 및 휴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활동 중단 후 국립공원 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이번 국립공원 내 ‘무더위 쉼터’는 폭염 시 탐방객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체험학습관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했으며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탐방객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주요 거점시설에 응급 물품을 비치하는 한편 현장직원 순찰을 강화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한 탐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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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신규 채용 세대의 특성, 그리고 현장 직무의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전국에 적용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대형·복합 재난의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역량과 세대별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직무분석 기반의 현업 적용 중심 교과과정 개편,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정례적 개편 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교육기관과 함께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현장실무 중심 교육시간 편성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은 일정 부분 이론 중심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 대응 실무훈련 시간을 교육의 85%까지 늘리고 이론교육은 핵심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하되 법정·소양과목 등은 온라인 콘텐츠 학습으로 진행한다.
‘직무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채용 분야별로 심화 교과를 새롭게 구성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육 운영 기준을 통일시킨다.
‘교과목별 표준안’을 마련해 교육목표, 교수 운영 기준, 평가 방법, 실습 시설 요건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화교육’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해, 전문성과 현장대응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한다.
예를 들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은 산림 화재 훈련을, 대도시는 초고층·지하 재난 대응 훈련을 특화해 지역의 수요와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표준화된 신규임용자 교육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시간표 조정이 아닌, 세대별 학습방식과 현장 직무특성을 모두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내용, 교수운영 기준, 교재까지 전면 재정비해 체계적인 신임자 교육기반을 완성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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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의 꼬리를 잡아라
발견의 꼬리를 잡아라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발견’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7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과학의 발견이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 하기 형식으로 선보인다.
특히 관람객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흥미롭게 전달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7월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현대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자 3인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 석주명 박사, 국산 나무 품종을 개발한 임목육종학자 현신규 박사, 세계 최초로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바이러스학자 이호왕 박사 등 세 과학자의 생애와 업적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 1층 명예의 전당에서 과학해설사의 진행으로 운영된다.
8월에는 땅속 화석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과학 이야기가 이어진다.
해당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고성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우리나라 각지에서 발굴된 공룡 화석을 자연사관에서 직접 해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025년도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상표기획전인 ‘미래동물:대멸종 너머의 생물’의 전시해설도 계속 진행된다.
여러 번의 대멸종을 겪은 지구의 과거 생태를 알아보고 진화 이론에 근거해 미래에 살아갈 동물들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해설이 준비되어 있다.
여름방학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국립과천과학관 1층 전시해설센터에서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자의 발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공룡 화석이 과거와 현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처럼 이번 여름방학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관람객에게 과학의 연결성과 흥미를 경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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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 시동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그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형으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 부담이 가능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8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이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이 포함된 월 1만원 내외의 요금제가 실제 5~6천원 수준의 부담으로 2년간 제공된다.
동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 및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하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국 우체국 유통망을 통해 요금제 안내 및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촘촘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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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야 공부해라냥~ 냥냥이 학술대회, 이번엔 댕댕이도
집사야 공부해라냥~ 냥냥이 학술대회, 이번엔 댕댕이도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8.8 세계 고양이의 날과 8.26 세계 개의 날을 맞아 우리 삶에 친숙한 두 동물을 주제로 ‘댕댕도 함께하는 냥냥이 학술대회 ’ 행사를 오는 8월 2일부터 8월 3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간과 동물 서로를 길들이다’를 주제로 반려동물을 통해서 본 과학과 반려동물에 관한 과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 로봇공학자 박종원박사, 과학 소통가 과즐러, 울림 등이 과학분야 연사로 나서며 나응식 수의사, 권혁필 동물행동전문가 등이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주제로 대중을 만난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자원해 수준 높은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보다 대중적이고 일반 강의보다 흥미로운 콘텐츠로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 관심 가질만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 뿐 아니라 공연과 연찬회, 기념품 시장도 동시에 진행된다.
음악이 있는 이야기 ‘마음의 빛과 빚’은 가수 윤성기와 의학 전공 과학 소통가 장혜리가 사전 접수 사연과 함께 치유의 시간으로 이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이나 반려동물 음식 연찬회, 반려인 모임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기념품 시장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작품과 제품, 서적 등이 전시·판매 예정이다.
과학관은 ‘대전 고양이 기냥’ 과 협업한 ‘관대냥’과 ‘ 과학유튜버 개도’ 인물 부채를 선착순 증정한다.
8월 2일은 과학관 야간개장의 날로 운영해 과학기술관과 자연사관을 밤 10시까지 개장하며 야외 광장 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앞에서 야구경기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8월 3일은 ‘냥자역학 연구소’, ‘슈퍼댕냥 연구소’ 등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반려가족을 위한 강연으로 구성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신청을 통해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사랑스러운 존재를 통해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작년 ‘냥냥이 학술대회’ 와 지난 달 ‘공룡덕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존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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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학기 ‘질문공책’을 통해 학생 질문 중심 수업 문화 확산
경북교육청, 1학기 ‘질문공책’을 통해 학생 질문 중심 수업 문화 확산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공책’을 활용한 수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홈페이지 누적 탑재 건수를 보면, 2024년 1,702건에서 2025년에는 2,983건으로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질문공책’ 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학생들이 수업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질문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질문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표현하고 탐구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질문공책’은 학생이 수업 중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른 궁금증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도구다.
특히 전문가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경북형 질문법인 ‘바탕질문’과 ‘궁금질문’, ‘새롬질문’의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분류하고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탐구력, 표현력까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평가다.
또한 학생들은 질문공책을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도전 꿈 성취 학교장 인증제’ 와 연계해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쌓고 있는 좋은 사례도 도출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질문 공유 플랫폼인 ‘질문.net’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질문공책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교사들 간의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질문은 생각의 시작이며 질문하는 학생이 곧 미래를 이끌 인재”며 “경북형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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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계정·계좌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계정·계좌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과 비대면 계좌 불법 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 제3호 경보를 공동 발령하고 강력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스쿨 사이렌’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번 제3호 경보는 ‘계정·계좌 판매 및 대여’를 주제로 발령됐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SNS, 이메일 계정은 물론 토스·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정·계좌는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SNS 계정을 넘겨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탈취된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활용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대가를 조건으로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법도 확산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에 가담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자는 향후 3년간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도 받게 된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며 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교육청은 경보 발령과 함께 각급 학교에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 및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즉각 연계하고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 첩보 수집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안이 가벼운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선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청소년 범죄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을 계기로 청소년 정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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