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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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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 그녀들’과 ‘젠더프리 캐스팅’의 연출가 이지나 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골때리는 그녀들’과 ‘젠더프리 캐스팅’의 연출가 이지나 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AANEWS] 9월 1일부터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한 일주일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 분야에서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에 노력한 유공자를 시상하고 관련 전시회와 영화상영회를 개최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인물과 사례를 찾는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과 학교 운동부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포럼 등을 마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9월 1일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문화예술은 성별에 대한 제약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자축구 저변 확대한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 성별에 얽매이지 않는 ‘젠더프리 캐스팅’의 연출가 이지나 씨에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여 먼저 문화 분야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문화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콘텐츠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이 9월 1일 오후 3시, 소극장 산울림에서 열리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시상자로 나서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상인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은 ‘골 때리는 그녀들’이,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은 공연연출가 이지나 씨가 받는다.
현재 네 번째 시즌을 방영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은 모델, 배우, 개그맨, 가수, 유튜버까지 각 분야의 여성 방송인들이 축구 경기를 펼치는 내용으로 지역 여자축구동호회가 증가하는 등 여자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별에 대한 편견을 벗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나 씨는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연출하면서 성별보다는 그 배역만의 개성과 감수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에게 역할을 맡기는 시도를 꾸준히 함으로써 다양한 작품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양성평등 인식을 높였다.
이 밖에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지원상’은 극작가 안정민 씨가, ‘문화예술특별상’은 소극장 산울림이 수상하며 애니메이션 감독 문수진 씨 등 7명이 ‘신진여성문화인상’을 받는다.
한편 소극장 산울림에서는 이번 시상식과 연계해 ‘몸, 돌봄, 관계’를 주제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도 진행한다.
을주상 : 고 김을주의 후원으로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념할만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단체에 수여하는 상 ‘2023 벡델데이’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벡델데이’는 최근 1년 동안 공개된 한국 영화와 시리즈물에 벡델테스트를 적용해 우수한 작품과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감독, 배우, 작가, 제작자를 선정, 시상하고 선정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이다.
2020년 영화 부문을 시작으로 2022년 시리즈물로 확대했다.
영화 부문에서 올해 ‘벡델초이스’로 선정된 10편은 ‘유령’, ‘정이’, ‘길복순’, ‘다음 소희’,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드림팰리스’, ‘외계+인 1부’, ‘정직한 후보2’, ‘소울메이트’, ‘성적표의 김민영’ 등이다.
‘벡델리안’은 정주리 감독, 김세인 작가, 이진희 제작자, 이하늬 배우가 선정됐다.
시리즈물 부문에서 ‘벡델초이스’로 선정된 10편은 ‘글리치’, ‘더글로리’, ‘마당이 있는 집’, ‘박하경 여행기’, ‘사랑의 이해’, ‘슈룹’,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은 아씨들’, ‘퀸메이커’ 등이다.
‘벡델리안’은 이종필 감독, 박바라 작가, 조문주 제작자, 임지연 배우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2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며 시상식이 끝나면 ‘벡델리안’과의 만남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정보와 무료 영화관람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벡델데이’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과 사례를 발굴, 소개하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선을 넘은 사람들’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캠페인 참가자는 문체부 누리소통망에서 공개하는 정보무늬를 접속해 특정 성별 중심인 직업군에서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 또는 업계 내 성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를 추천하면 된다.
참가자 중 10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모바일 쿠폰을 선물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캠페인 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한 인물 사례로 기상캐스터 김수현 씨, 플로리스트 에이든 씨, 씨름선수 이다현 씨, 공연연출가 이지나 씨, 패션디자이너 최문경 씨의 인터뷰 영상도 게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추천받은 인물과 사례 중 사회적 파급력과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널리 알릴만한 인물과 사례를 선정하고 인터뷰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 운동부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권역별 지역 포럼도 이어진다.
9월 7일 충남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충청지역 포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강원, 경기 등 권역별 지역포럼 7회와 종합포럼을 개최한다.
충청지역 포럼에서는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남상우 교수가 ‘학교 운동부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충청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문체부는 지역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에 양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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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공유로 새로운 지평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31일 ‘2023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업계와 저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래 조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공정한 공유저작물 이용 및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오픈유케이 아만다 브록 대표와 미국변호사협회 지식재산분과 전담 제임스 가토 변호사,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중요성과 쟁점, 소송 사례를 발표한다.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와 엘지전자 김소임 책임연구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공유 프로젝트 활동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샴크리슈나 발가네쉬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과 공유저작물을 둘러싼 미국 내 최신 동향을 발표하고 듀크대학교 퍼블릭도메인연구소 제니퍼 젠킨스 소장은 미국의 ‘공유저작물의 날’을 중심으로 공유저작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앞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공유저작물 기증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연기와 그림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장애예술인 정은혜 작가 겸 배우가 미술작품 3점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연주자, 1인 창작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예지’가 가야금 연주곡 5곡을 공유저작물로 기증해 증서를 받게 된다.
‘가야금예지’는 이어지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연사로도 나선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성장해왔다 공유저작물은 인공지능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이용과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문체부는 저작권의 폭넓은 이용과 촘촘한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학계와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인공지능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인공지능 저작권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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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속 식품 정보 바르게 알기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대중 매체에서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30일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노출되는 식품 광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 130여명으로 전국 6개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 등과 연계해 실시한다.
.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광고의 개념 매체 속 식품의 이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 광고 찾아보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품 장보기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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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다.
큐알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와 글자 폭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전북·전남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 표시 정보 뿐 아니라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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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약품 수출 지원 위한 약전토론그룹 가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전토론그룹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개정을 추진한다.
약전토론그룹은 미국·유럽·일본 등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약전의 국제조화를 추진하는 단체로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되면 ‘대한민국약전’이 다른 여러 나라의 참조약전이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참조약전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 등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국내 의약품을 해당 국가로 수출할 때 별도로 품질 기준 설정 근거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약전’의 의약품각조 제1, 2부 첨가제 48품목과 일반시험법·일반정보 24건을 포함한 시험법을 개정·신설해 약전토론그룹과 국제조화된 합의사항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국내에 허가되어 있지 않은 382개 품목 삭제 아세트아미노펜 중 ‘4-아미노페놀’·‘N,N-디메틸아닐린’ 관리를 위한 시험법 신설 일반시험법 내 중복된 시약·시액 오류 개선 등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약전토론그룹 가입 추진 및 ‘대한민국약전’ 개정이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K-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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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썹,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한다.
스마트 해썹,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 제도를 7월 19일에 기타식품판매업에 처음 적용해, 그간 제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 해썹을 유통·판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2020년 3월에 도입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 적용을 확대해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전주기에 걸쳐 식품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타식품판매업 스마트 해썹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 냉장·냉동고에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온도, 문열림, 전력 사용량, 설비상태’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에 대해 중앙 관제실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작년 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전송하는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매년 순차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2022년 개발 완료했으며 이번에 스마트 해썹을 처음 등록한 기타식품판매업체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번 스마트 해썹 적용으로 업계 측면에서 냉장·냉동고 온도 등이 자동 기록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도 관리 기준을 이탈한 경우와 설비별 이상 감지 센서가 작동되는 경우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해져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제품 변질 방지로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소비자 측면에서 냉장·냉동 온도 실시간 관리 등 위생관리가 강화된 매장에서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 등록 준비 업소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중요관리점 표준화 스마트 센서 개발, 맞춤형 기술지원 등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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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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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터미널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민의힘과 정부는 8월 30일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버스와 터미널의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운행해 국민 이동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분야의 ‘운영축소 ↔ 서비스 수준 저하’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운영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당정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벽오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선버스 제공을 위해 ’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령을 1년 연장하고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등 전세버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금년 8월 종료 예정인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시행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고속버스 정기권 노선 및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학습 과정에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등 운행안전을 강화한다.
현장 매표소 및 배차실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남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시설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해금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터미널은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버스와 터미널 분야가 안정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수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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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오는 9.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