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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기술규제 애로사항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6차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를 7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016년 제1차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대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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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 활용은 높이고 통상애로는 낮추고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자유무역협정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은 3위 교역국가로서 이번 개소하는 해외센터는 컨설팅·설명회 등을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세 장벽 등 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현지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개소식과 더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동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진출기업에 도움이 되는 ‘말레이시아 관세법’, ‘RCEP 및 FTA 활용실무’, ‘FTA 활용 유망품목 제안’ 등을 소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5년부터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인도·일본 등 11개국, 16개소에 해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현지 국가에서 FTA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통상 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외센터에 문의하면 FTA 활용과 통관애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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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아시아 기업인들이 적극 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일 셔틀외교 재개, 정상 베트남 국빈 방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 기업인들의 교류·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5 아시아 주요 경제단체들 간 협력의 장인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아시아 역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12차 서밋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3개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장으로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서 경제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경제 성장전략,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더 나은 아시아를 위한 과제,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규범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으로 안 본부장은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추진, 역내 공동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교류 강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어젠다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통합의 촉진과 관련해 안 본부장은 최근 급부상 중인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아시아 디지털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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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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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가상 모형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 제조체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동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혁신 선도모형을 육성하고 제조자료 표준화 및 자료 공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자료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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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경제외교 성과 차질없이 착착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사우디 및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에 이은 두 차례의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결과 지난 상반기 동안 중동으로부터 70.2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주했으며 오만에서는 태양광 발전 및 그린수소 사업권 확보 등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성과를 관계부처와 업계 공동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對중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4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등 지원기관, 중동지역 성과기업 8개사 등 총 20여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여 기간 정상 경제외교 성과 등 총 80건, 372억불 규모 계약 또는 업무협약 체결, 주요 플랜트 사업 수주 등이 원활히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추가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제3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 많은 기업들이 건의한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동데스크를 현지에 설립하고 성과 지원을 위한 셔틀 경제협력단도 지속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A사는 사우디 및 UAE에서 6건의 총사업비 최소 3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추진 중이며 B사와 C사는 중동 내 바이오,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 등에서 합작법인을 각각 설립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중동지역에서 비즈니스 성과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대진 차관보는 올 상반기 성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님을 필두로 민관이 함께 이루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UAE의 300억불 투자 약속, 사우디와의 1.6억불 공동펀드 조성 등 중동의 오일머니가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민관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외교 성과 80개 과제를 소관 부처별로 분담하고 정기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사우디·UAE·카타르 등과 양자채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상대측과도 공동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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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신고금액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70.9억 달러로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실적을 경신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로써 2022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을 달성하게 됐다.
도착 기준으로는 6% 증가한 77.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76.3억 달러, 서비스업은 11% 증가한 8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의약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 숙박·음식, 금융·보험 등이 증가했다.
【국가별】미국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6.6억 달러, EU는 145% 증가한 42.6억 달러, 중화권은 33% 증가한 32.5억 달러, 일본은 33% 감소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EU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확대됐다.
【유형별】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1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 투자는 44.5억 달러로 57% 증가했다.
【평가】이번 최대 실적 달성에는‘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크게 기여했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등 강력한 정부 지원책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을 높이 평가하는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투자 유치에 긍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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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최근 안전·환경보호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총 228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3건을 개선했다.
78건 중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5건을 개선시켰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1건을 개선시켰으며 환경보호 분야 1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4건을 개선시키는 등 총 33건의 신설·강화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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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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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 7월 3일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트윈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도시계획, 환경 등 지자체 주요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최신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