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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개 회원국, 제4차 공동위에서 사무국 설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공동위원회가 7.18~7.19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 등에서 약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23년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주재로 진행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RCEP 비준 완료 및 발효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 것을 환영하고 제1차 공동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막바지 합의 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위 산하 이행위별 진행현황 및 RCEP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한 스리랑카 등에 대한 가입 절차 논의개시 여부 등도 검토된다.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 간 합의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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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 수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상반기 자동차 수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AANEWS]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6.6% 증가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종전 최고인 '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지난 5.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서 밝힌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액 8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2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0.4% 높은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5만 대로 수출 차량의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는 18.2만 대 수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생산량 역시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219.8만 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생산량 200만 대를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이후 4년 만이다.
한편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89.4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이중에서 국산차는 75.9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3.4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친환경차 판매량은 26.4만 대이며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17.7만 대 판매되어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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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기차시장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아시아생산성기구의 산업연수프로그램으로 방한한 ‘태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태국은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7.17. 오후 2시 서울에서 나타폴 랑싯폴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태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랑싯폴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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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
[AANEWS]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시설·장비 등을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전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는 지난해 발표한‘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따라 미래첨단산업 분야를 추가해 차량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기차 동력발생 장치, 스마트 팩토리 모듈, 초고온 고강도 금속소재,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전력변화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신뢰성시험방법 및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2019년부터 소부장 실증기반강화사업에 2,570억원을 투자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공동 활용 장비 423종을 도입했으며 77건의 신뢰성시험법 개발과 121건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6건의 국제표준개발에 참여하는 등 ‘22년 7,768건의 기업 지원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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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과불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공동의견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7월 17일 국내 협·단체 중 최초로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유럽화합물질청에 제출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유럽연합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KAM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아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늘 공개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번 달 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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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학회와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한국제품안전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을 받아, 7.14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3년 한국제품안전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학회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종욱 국표원장, 김민선 학회장, 이종영 초대 학회장,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등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용품 안전과 안전경영”이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및 여가 활동 재개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➊제품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망, ➋소비자제품안전, ➌스포츠안전과 스포츠용품, ➍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방안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스포츠용품 안전관리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진종욱 원장은 “정부 합동으로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이행과정에서 제품안전학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품안전학회에서는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 연구역량을 결집해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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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
특허청,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
[AANEWS] 특허청이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세계 최초로 특허행정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를 적용함으로써 심사 품질을 높이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7월 14일 11시 엘지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그동안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을 개발하면서 쌓은 인공지능 개발 노하우와 관련 기술교육을 특허청에 제공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의 인공지능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현에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는 우선 특허문서전용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에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논문, 특허 등을 기반으로 신약, 소재 연구 등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특허정보와 특허지식을 제공받게 되면 특허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활용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데이터 구축 등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에 전문분야의 인공지능 영역에 강점이 있는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특허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를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발전시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의 세계적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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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7.4.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해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동 추가 재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한다.
노후 냉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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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 자원효율등급 표시된다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 자원효율등급 표시된다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자원효율등급제’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업계와 논의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작년까지‘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등 해외 선진제도를 분석해 평가 항목과 방법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계했고 올해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분야는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다.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제조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군별로 특화된 평가 방법과 등급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앞으로‘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한편 타 제품군으로 시범사업 확대, 법제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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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와 산업·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라트비아는 바이오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Pharmidea사, OlainFarm사 등 유력 바이오기업들이 있다.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은 바이오분야 국제컨벤션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 참석하기 위해 라트비아 유력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방한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우리 대사관이 개설된 국가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으며 ‘20.9월 서울에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한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4일 8시 서울에서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라트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을 갖추는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으며 라트비아 역시 우수한 제약회사를 보유해 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전반적인 교역·투자·산업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