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AANEWS]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 1,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전년 순이익 10조 478억원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범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김병욱·문진석·홍성국·이동주·민병덕·김성환·조오섭·서영석·박상혁·김한규·양이원영·이용빈·천준호·김영진·정성호·조정식·김윤덕·정태호·김민철·김두관·윤준병·김태년·윤영찬 의원이다. 2023-02-21
• 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AANEWS]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정과 ‘정무위·법사위·교육위’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일정은 22일 수완동·임곡동·하남동을 시작으로 22일 비아동·신가동·신창동 23일 첨단1·2동 3월5일 종합보고회 순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2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고 임기 내 열린 110차례 본회의에도 모두 출석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18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 5·18 관련법 총 10개를 발의해 6개가 통과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행공감 토요걷기’ 행사와 146회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과 제도에 담아냈다.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역대 최대인 2023년 광주시 예산 3조3,081억원 확보에 힘을 보탰고 광산을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교육부 특별국비 158억9,300만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부대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장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또, 검찰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중앙정치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활약했으며 6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은 오늘을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소신으로 입법노동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시간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2023-02-21
• 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2023-02-21
• 서성란 부위원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서성란 부위원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7대 류현숙 이임 지부장과 제8대 황의숙 취임 지부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지연 경기도지부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도 내 여성의 노동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여지연 도지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과 이애형 의원, 여성 단체 회원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2023-02-21
• 김철현의원·김재훈의원·유영일의원, 안양시 부시장과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김철현의원·김재훈의원·유영일의원, 안양시 부시장과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김재훈 의원, 유영일 의원은 2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창섭 예산법무과장과 함께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올해 초 안양시에 신규 부임한 장영근 부시장은 참석한 도의원들과의 첫 소통의 시작으로 굵직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상황과 시와 도의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 김재훈 의원, 유영일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도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생활정치의 주요성을 다짐했다. 또한,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과 문제점들을 발굴해 예산확보 시기에 맞춰 사전에 논의해 사업화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21
• 이영주·박재용 도의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점검 실시 이영주·박재용 도의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점검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도의원은 20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자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시의원, 강혜숙 시의원, 이지연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점검 후 이영주 및 박재용 도의원은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방문하더라도 부족한 주차면수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부서 차원 대중교통 및 주차면수 확보 등 센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센터의 신재생에너지 공법으로 지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지열공법의 경우 26.74%밖에 안되는 저효율 등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이 아닌 태양열을 활용한 공법을 적용했다면 센터의 에너지 운용에 있어 더 높은 효율을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센터 신재생에너지 활용 부분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영주 도의원은 “센터의 준공까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차질없는 일정 진행과 안전한 공사현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연구하며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복지를 선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등 관련 제도 마련에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양주시 삼숭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520㎡ 규모로 올해 3월 공사준공 예정이며 보조기기지원센터, 다목적실, 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2023-02-21
•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AANEW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1
• 김동희 의원, 중앙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김동희 의원, 중앙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20일 부천상담소에서 소사본동 중앙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를 중앙연립 조합장과 조합원, 부천시 관계자, 건축설계를 담당한 설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사본동 중앙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차량 진·출입으로 설치 위치 적정 여부 및 도로점용 가능 여부에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조합원 관계자는 부천시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현장실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48세대 영세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각자의 의견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었던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조합원들의 차량 진·출입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부천시 관계부서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 실무부서 담당자와 건축설계를 맡은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2-20
• 임태희 교육감“적극적 수사 협조와 철저한 점검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교육청 [AANEWS]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개별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후속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처와 함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궁금한 점, 피해 상황 등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구제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료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추후 자료가 유통되며 나오는 문제에 대해 상황을 보고 고발하는 보호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데 완벽을 기해야 한다.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사이버 수사, 자체 점검 등 최대한 모든 것을 협조해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한정숙 제2부교육감 주재로 대응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날 오후부터 북부청사 3층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내려받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 김철현의원·김재훈의원, 청년 창업가의 애로사항 청취 김철현의원·김재훈의원, 청년 창업가의 애로사항 청취 [AANEWS]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은 지난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 박이현 tobyfrom CTO와 함께 청년 창업가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이현 tobyfrom CTO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청년창업공간인 청년오피스에 입주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고도화부문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와 안양시 청년 창업 지원정책으로 사업화 지원금과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공간제공을 설명하고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은 ＂청년 창업가 여러분이 더 나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2023-02-20
<<<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

• 많이본 뉴스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3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4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5거창군 중학생 글로벌 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6너드커넥션, 오늘 ‘모텔 캘리포니아’ OST ‘내게만 웃어줘요’ 발매7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