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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AANEWS]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2
• 박명수 도의원, 안성시 삼죽면 채석단지 관련 정담회 개최 박명수 도의원, 안성시 삼죽면 채석단지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민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민순기 산림녹지과장, 안성시 산림녹지과 송상영 산림보호팀장, ㈜에스피네이처 전종문 현장소장, 삼죽면 품곡마을 심교섭 이장, 대책위 최석열 고문과 마을 주민 3명이 참석해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진행사항,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22
• 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AANEWS]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1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1만 5,78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2,142명으로 사망 455명, 실종 281명, 부상 1,406명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2년 발생한 선박사고 1,781건은 10년 평균 1,578건 보다 13%급증한 수치이다. 사망도 40명으로 전년인 2021년 34명에 비해 늘어나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긴 안전 교육 주기와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은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5년 주기의‘선원법’에 따른 선원 안전과 생존기술 교육은 광산 근로자 교육주기 2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지난 4일 발생한 ‘청보호’전복사고 탑승선원 12명 중 3명을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50여 분으로 5명은 사망했고 4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해경 헬기는 37분만에 도달했는데, 이 중 25분이 출동을 준비하는 예열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헬기의 예열시간이 평균 15분임을 감안하면 위급한 순간에 무려 10분이나 출동 시간이 지연된 셈이다.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선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조난위치발신장치’개발을 위해 5.5억원을 들여 3차례의 용역을 추진하고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해양사고의 구명시간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해경의 출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해수부가 계획한 위치발신장치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됐다면 구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시간 단축과 구명장비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국민을 비롯한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학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국가주권’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우리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3-02-21
•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1일 평택시 신평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등 경기도청 및 평택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은 도시에 방치된 빈집을 직접 매입해 활용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남부와 북부 각 1개소로 남부는 평택시 이충동 3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축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고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3년 9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 하는 문제를 만든다”며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도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평택시의 도시 빈집이 296호로 경기도 전체 도시 빈집 1,650호의 18%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빈집정비 시범사업 등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범죄 및 화재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빈집 활용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21
• 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2-21
• 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AANEWS]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CES 2023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CES 리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2.2.21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CES 2023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창업진흥원의 CES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CES 2023 K-스타트업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 기업들의 성과 공유 및 해외 운영시 정책적 애로 및 개선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시간을 가졌다. CES 참가 성과 공유에는 치매 진단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 딥리얼 AI활용 가상인간 제작기업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 딥러닝 활용 고성능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가 CES 참가 성과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사업 운영 시 정책적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인공지능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 업체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 빅테이터 기반 푸트테크 업체 누비랩 경세현 본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CES 2023 전문가로서 연사에 참여한 강릉원주대 최재홍 교수는 한국기업의 수상 성과를 강조하고 “CES에 참가한 벤처·스타트업의 규모가 5년새 12배 이상 늘어났다”며 K-스타트업의 높아진 위상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퓨처디자이너스 최형욱 대표는 전기차, AI, 디지털헬스, XR/메타버스, 그린테크 등 CES 2023 대표 키워드들을 짚어보며 글로벌 산업 동향 속 시장 선점을 위한 K-스타트업 전략을 모색했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리뷰세미나를 개최한 김성원 국회의원은 “더 많은 K-스타트업들이 CES와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또 다른 도전과 흐름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사용설명서를 마음껏 이용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니콘팜이 월 1회 개최하기로 한 스타트업 토론회 ‘스타트업 토크’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원과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유니콘팜은 향후에도 월1회 기업간담회와 월1회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2-21
• 파주시 찾아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발굴 나선 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찾아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발굴 나선 도의회 국민의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1일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협치 모델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고양시에 이어 지역별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목적으로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자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율을 높여 주민 주권 강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학교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협치 모형 개발’ 발표를 통해 “주민 주권 시대에 지방자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의 협치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유념하면서 협력적 관계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실현 가능한 ‘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아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와 김필두 교수 등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 모델 구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은 2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글로벌 탑티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전기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웅철 교수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과제’,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지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과제’로 발제와 토론을 구성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 활동할 무대가 글로벌 시장이 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2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21일 오후 3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임광현, 황대호, 김정호, 윤충식, 윤성근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조상형 과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장인봉 책임연구원, 이정원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 남부·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실태조사해 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장인봉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있으며 지역의 정체성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말하며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와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강조하며 경기남부와 북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긍적적인 응답이 58.7%로 부정적인 응답 16.4%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근본적인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의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1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 [AANEWS] “경기도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정책개발은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직결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월 14일 경기의정포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왔다.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기존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자치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며 “지방의회 활성화가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만큼, 경기의정포럼이 경기도의회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1,39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정책의 파급력도 가장 강한 지자체이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양질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포럼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분기별 1회의 포럼, 연간 1회의 워크숍, 소규모 기획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의원 14인, 도 공무원 3인, 전문가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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