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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포기한 한국은행? ‘현금 없는 버스’문제제기에 … 법정통화 강제통용력‘나 몰라’대응
[AANEWS]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나몰라식’ 대응으로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현금 없는 버스’ 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하는 ‘무제한’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법정통화 통용에 대해 ‘배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통화 통용의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 발행한 한국은행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 계좌 송금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점, 음식점 등에도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금결제권’을 보장하되, 관리비용 부담 등 현금거래의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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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김수흥 의원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됐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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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불만족 속출하는 무상 교복 지원, 개선에 나서야
김일중 의원, 불만족 속출하는 무상 교복 지원, 개선에 나서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일 실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시기이지만, 입학 첫날부터 불편한 교복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들 위주로 계약하다 보니, 무상교복의 품질·하자 문제 또는 업체의 불친절 등 사유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중에는 질 낮은 교복과 불친절한 업체를 상대하느니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따로 교복을 마련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공복지 차원에서의 무상 교복 지원은 꾸준하고 세부적인 관리와 평가, 감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복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의 평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교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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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만든다
[AANEWS]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명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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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전달
윤종영 경기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전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해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 부지사에게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하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제출안으로 최근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 50%에 불과해 빈약한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윤종영 의원은 의견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내용 없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으며 “소관부서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일만 하고 있어 머지않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의견서에 대해 오 부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윤 의원님과 해당 시·군들이 전달한 의견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서는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이인규, 김성남·윤충식이 함께 의견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서기로 입장을 모았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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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포천시 ASF 발생에 초동대응 당부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포천시 ASF 발생에 초동대응 당부
[AANEWS] 경기도는 20일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1만 3천여 마리 규모의 대형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농장주로부터 돼지 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북부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ASF임을 확인했다.
이에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20일 5시부터 22일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방역, 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동물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포천의 대형 농장이자 인근에 77개의 축산농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인 만큼 긴급 살처분, 정밀검사 등 빠르게 대처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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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나며 소득양극화 깊어졌다 … 종합소득 상위 0.1% 집중도 ↑
[AANEWS] 코로나 19 를 지나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 년 9.6% 에서 2021 년 10.4% 로 늘었다.
.종합소득 금액은 2020 년 코로나 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021 년 들어 큰 폭 늘었다 . 2019 년 9.5% , 2020 년 6.3% , 2021 년 20.4% 증가했다.
2021 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 명은 31 조 1,285 억원 , 하위 20% 소득자 186 만 7,893 명은 4 조 4,505 억원의 종합소득 금액을 기록했다 . 인당 종합소득 금액을 따져보면 , 상위 0.1% 는 33 억 3,317 만원을 , 하위 20% 는 238 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 1,400 배에 달하는 차이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지나며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 2020 년 13.9% 증가하고 , 2021 년 22.1% 증가했다.
반면 ,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4.4% 감소했다 . 코로나 19 확산 시 사회적 비용이 취약계층에 편중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21 년에는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 년 9.7% 에서 2019 년 9.6% 로 다소 감소했으나 , 2020 년 10.2%, 2021 년 10.4% 로 크게 증가했다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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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AANEW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과 옥외광고 수익금 33억원 가량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약속받은 바 있었다.
이후 의원실을 비롯한 조직위,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이날 조직위에 보낸 공문에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로 증량발행 총 16.5억,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16.5억으로 총 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전 세계 생활스포츠인들의 축제로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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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반도체법 WTO 위반 여부 ＂봐야 알아＂
[AANEWS]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협정 위배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따라서 통상분쟁절차 활용은 추후 분석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투자인센티브, 가드레일 조항, 연구개발보조금 이외의 재정지원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WTO 규범상 분쟁해결절차나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WTO규범이 없다.
또한 1999년 12월 31일자로 허용보조금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연구개발보조금은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WTO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이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조치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3월 13일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토론회에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은 3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제소가능한 위법한 보조금이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4장 의원은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및 FTA 위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분석해야 주장과 협상의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산업부의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의 반도체 전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묻지마 재벌 세금감면'이 아니라 무역에서의 국제규범과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한국의 레드라인을 천명할 수 있는 통상전략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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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2023년 권역별 맞춤 의정보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오는 3월 22일 23일 양일간 권역별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소통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의 주제는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며 3월 22일 오후 6시 서구문화회관, 3월 23일 오후 6시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국회 의정활동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질의 응답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70%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표류 중인 사업이 산적하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2년 안에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자리”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지역 현안 사례로 청라시티타워를 꼽았다.
2022년 11월 청라시티타워는 LH-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해 구성한 ‘청라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 통해 높이 448M를 유지하며 LH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건립을 책임지기로 했다.
다음 제4차 TF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체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역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약 2천900억원에 달한다.
2023년 민생예산으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입법 사항으로 빌라왕 전세 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신속한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김교흥에게 맡겨보니 정말 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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