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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규 경기도의원, 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김동규 경기도의원, 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AANEWS]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린 목욕업 등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2일 수원시에서 열린 한국목욕업중앙회 제12대 경기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오병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경기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정보국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소속 770여 회원들은 도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는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체 보건 건강을 위해 노력해오신 오병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국목욕업중앙회 경기지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코로나19로 목욕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목욕업 등 존립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보건과 위생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2
•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AANEWS]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2-22
• 염종현 의장, 22일 ‘제21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 염종현 의장, 22일 ‘제21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1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경인지역 종합일간지 ‘중부일보’ 주최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염 의장을 대신해 부인인 전미란 여사가 참석했다. 전 여사는 상패와 상금을 대리 수상한 뒤 “본인이 당연히 참석해야 함에도 불가피한 일정으로 대신 수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큰 상을 준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율곡의 정치철학인 위민정신 실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길을 가달라는 중부율곡대상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염종현 의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래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및 공약정책추진단 구성’, ‘여야정협의체 발족’,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출범’ 등 진취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것으로 평가된다. 염 의장은 이날 받은 상금 50만원 전액을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율곡대상은 중부일보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율곡 이이의 민본정신과 위민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에는 ‘국가정치’, ‘자치단체 경영’, ‘광역정치’, ‘기초정치’, ‘공공기관 경영’ 등 5개 부문에서 염 의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수상했다. 2023-02-22
• 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AANEWS]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실질소비지출 –2.4% 하락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해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3-02-22
•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베트남 하남성 방문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베트남 하남성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의원연맹은 2월 21일 하남성 인민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교류 공백을 해소하고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재개의 신호를 알렸다. 이번 방문은 2020년 초 교류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작년 9월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의 경기도의회 방문 시,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추진됐다. 하남성 인민의회 공식 방문에 앞서 하남성 지역 경제 요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반산업공단을 시찰하고 그 중 한국기업인 아남전자를 직접 방문해 해외 진출 실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하남성 인민의회를 방문해 르 티 투이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직후 이뤄진 상호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공동 행사 추진 등 국제교류 공백 해소 방안과 향후 하남성 투자 유치 및 불용소방차 기증 사업 등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윤경 회장은 이번 하남성 인민의회 방문을 통해 “국제교류가 코로나 19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만큼 이번 방문은 교류 재개로서의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며 “한-베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가 격상된 만큼 지방의회 간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월 20일부터 24일간 4박 5일로 진행되는 이번 베트남 방문은 하남성 인민의회 방문 외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교육, 투자 등 관련 분야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7년 하남성 인민의회와 친선교류 확립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 문화의 날’ 행사와 경기도 투자유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용소방차 기증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 해오고 있다. 2023-02-22
•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AANEWS]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도용·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으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고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 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49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대책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2
• 김성수·김철현·이채명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정담회 김성수·김철현·이채명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성수·김철현)·이채명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운수 및 경기도청관계자들과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정담회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가 안양시 구간 직선화 및 중복노선 조정 관련으로 3월 1일부터 양명고~대림대학 등 6개 정류소 일부 버스 노선변경이 되어 마을버스와 노선이 겹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운수업체 관계자들은 서울시 시내버스가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민영제 운수업체들과의 과당경쟁으로 운송수입 급감 및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들은 서울시 버스노선 담당자들과 노선변경 재검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김철현·이채명의원은 “운수업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서울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검토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22
• 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가량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여권을 발급 받으면서 앞서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소실된다는 점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AANEWS]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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