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이날 김 청장은 김 군수의 안내를 받아 산불 피해 마을의 주택·산림 피해 상황과 이재민 생활 실태를 현장에서 상세히 파악한 뒤 영덕군 전반의 산림 피해 현황과 복구 추진 상황,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산림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군수는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의 운영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김 청장에게 건의했다.
현재 임차 헬기 운영비 대부분은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헬기를 통한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산불을 국가 재난의 관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김 군수는 산불 피해지에서 벌이는 위험목 제거 사업의 집행 기준을 명확화해 토사 유출 방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위험목 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영덕군은 벌채 이후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기준에는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 범위가 불명확해 주택 인접 급경사지 등 생활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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