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22일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25년에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되었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 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