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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현장에서 보고 고친다
[AANEWS] 관세청은 1월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해,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이어서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해, 전자상거래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 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면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에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해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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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에 266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바이오 연구개발에 총 2,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중 468억원 규모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1차 공고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의도,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29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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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 25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 25 ~ 2. 8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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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AANEWS]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 대비 1.91%p, '21년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 대비 0.16%p, '22년 4분기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 서울, 경기 3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지가는 '23년 3월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 '21년 대비 44.6%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로 '22년 대비 27.1% 감소, '21년 대비 43.1% 감소했다.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23년 토지거래량은 '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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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대표기업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24일 LG디스플레이 마곡연구소를 방문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최근 한·중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을 확인하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창 본부장과 함께,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 윤수영 CTO과 함께 관련 전문가인 명재민 연세대 공대 학장 등이 참석해 우리 기업의 혁신사례인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세계 최대 OLED TV’ 등을 직접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주요국 경쟁 동향’과‘혁신도전형 디스플레이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임무·핵심기술이 담긴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관련 원천기술 개발사업 등 신규투자를 확대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대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 VR/AR 등 혁신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최근 CES2024에도 우리 기업의 투명 OLED TV, QLED 모니터 등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주력 산업으로 경쟁국 추격 가속화에 대비한 초격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고 말하며 “30년 전 G7프로젝트로 고해상도 TV를 선점했던 것처럼, 세계를 선도할 미래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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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➊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➋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➌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24.3.14.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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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친환경 연료에 6조 원 규모의 투자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4일 국내 정유4사 대표들과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2차관은 먼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서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 원을 친환경 연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연료 확보, 세제지원 강화,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 석유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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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자유무역협정 1차 개선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3.~1.25.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 개회식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표단에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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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한-EU 공역관리 워크숍’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 공유,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현한다.
항공교통본부 김상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군 협력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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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부처합동 설명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특징을 비롯한 정부연구개발 혁신의 주요 내용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부처와 연구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 발표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설명회 첫 날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정부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부처별 글로벌 R＆D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어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각 부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셋째 날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 및 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정부는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 연구와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정부R＆D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하고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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