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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고 하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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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AANEWS]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해,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마련,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천시, 전주시, 영월군, 서산시, 태안군, 음성군, 창원시, 고흥군, 여수시가 섬과 산간마을 등에 드론활용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드론을 활용한 사회안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인천광역시는 100kg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하며 울산광역시는 원전 재난에 대응한 방호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하고 드론으로 원전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등 재난안전 상황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 레포츠와 관련해서 남원시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FAI 드론레이싱 세계대회를 계기로 추진하는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사업도 선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K-드론배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3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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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광물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자원부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7.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말 산업부가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배터리와 핵심광물 간의 밀접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인터배터리’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 간 핵심광물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회장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의 자원개발기업 관계자 등을 이번 세미나에 초청해, 이들 국가들의 핵심광물 산업 전망과 니켈,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핵심광물 집약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민·관 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자원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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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율주행 기술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짐 실어나른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➊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➋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➌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➊ 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해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
➋ 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
➌ 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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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
[AANEWS] 특허청은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 전략 상담’을 신규 추진한다.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등은 지식재산 혼합 전략 상담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상담을 기초 → 심화 2단계에서 기초 → 심화 → 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기초상담을 통해 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후 관리방안을 제공하고 영업비밀 심화상담을 통해 전문가가 방문해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영업비밀 후속상담은 영업비밀 심화상담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받고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현장에 방문해 피해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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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등 신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 반도체, 수질,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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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발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16.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과 ➁우리 반도체 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➂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에 기반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나, 최근 반도체 수출 및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및 국내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6대 첨단 핵심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주요 파운드리 기업, 팹리스 기업, 협회, 유관 기관이 참여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방안, 특히 파운드리 기업의 역할, 정부 지원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세계경제 여건 및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어 최근 반도체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한 원인으로 수요 감소 및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을 꼽았다.
다만, 신규 CPU 본격 확대에 따른 DDR5 수요,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고용량·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소부장-팹리스-제조기업의 생태계 강화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해, 팹리스 및 소부장분야 반도체 기업의 북미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현지 진출 지원거점 마련 및 수요기반 B2B협력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KOTRA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 오스틴시에 GP센터를 신규 개소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에 대응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반도체 전시회 계기에 미국 진출 유망 국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 상담회를 개최해 B2B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나,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IP-설계-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후공정 등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하우스, IP 등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며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여건 악화로 당분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인공지능·전기차 등 미래 시장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수출·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최근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생태계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후속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동 전략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경기 용인시 일원에 2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기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및 판교의 팹리스 밸리 간 연계를 통해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이 집적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주도의 설계-제조 공동 연구 개발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FAB을 활용한 소부장 제품 공동개발 및 양산 테스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 등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해 나간다.
연구 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팹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전력·센서 등 유망분야의 스타팹리스를 선정하고 기업주도형 전용 연구 개발과 설계툴-IP-개발-시제품-판로 등을 일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팹리스의 비용 부담이 높은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 시 기존 일반공정 대비 2배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에 2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후공정 소부장·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것이다.
연구 개발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겠다.
자동차·가전·전력 등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공기업과 팹리스가 계획 수립부터 구매 조건부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수요연계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악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해 기 조성된 팹리스 펀드를 조속히 집중 투자하고 소진과 동시에 신규 조성해 투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전력반도체,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분야 중기,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상용화, 마케팅, 인수합병 등에 집중 투자해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민관협력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한 현장형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고 정부·산업계 공동 신규 연구 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대학 정원·교원 규정 개정울 통한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
지역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원의 지역 확대를 통해 고교·대학·현장 지역인재도 키워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공정 연구·교육·실증 인프라를 위한 한국형 IMEC을 민관 합동으로 구축해 소부장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와 국제 기술협력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
선도형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해 전용 연구 개발과 양산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파운드리·장비사 연구시설에 소부장 개발품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강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소재·장비→제조→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 창출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도 추진하겠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팹리스의 연계 수요를 발굴해 반도체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미 반도체 거점 지역에 협력센터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요발굴·매칭-검증-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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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되며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0일~21일 양일간,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2일~23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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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요구를 접목해,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과 간편한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풍수해보험’ 구분란 하단에 접속해 알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주현 차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6월 전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와 같이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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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 위한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 16일‘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작년에 912억원, 올해 1,470억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대비 2%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총 1조 6천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의 하나가 ‘고순도 액화 탄소를 이용한 탄소 재활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25억원 규모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업은 융자금 250억원을 1.3% 금리로 지원받아 도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 것이다.
올해부터는 ‘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원 시스템 전환 확대’ 정책 기조를 반영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장기·저금리의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는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공고문은 3월 16일부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5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혁신, 제품 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