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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22년 기준 입주 사업체 7,644개, 고용인원 23만여명의 대표 경제특구로 성장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순회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수출·투자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 주도로 외투 및 핵심전략산업이 어우러지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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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해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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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 융합인재 양성, 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투자·수출, 고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에임메드가 올해 1월 출시한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높은 정보화 수준과 풍부한 임상데이터를 가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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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혁의 시대를 선도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1.부터 3.18. 까지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해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을 지원한다.
➁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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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도전적 연구주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는 제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를 통해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과 과제의 기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월 말 예정된 기술제안토론회를 통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와 열린 방식으로 심도있게 소통할 예정이다.
의견요청서와 기술제안토론회 등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이 검증되고 연구 목표와 연구 범위 등이 구체화된 과제에 한해 과제계획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후, 3월 초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 의견요청서 접수와 관련된 연구주제별 설명자료, 수요조사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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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AANEWS] 특허청은 2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기반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1. 29.부터 2. 8.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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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의 정주·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6개 부처 금년도 약 4700억원 이상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해 공모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6개 부처 18개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을 비롯해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국토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6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부터 패키지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단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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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을 위해 유동성 1천억원 추가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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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AANEWS] ’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한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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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