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됐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를 차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2023-07-10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AANEWS]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보육 및 교육 354개·복지 201개·문화 여가 302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섬 발전 촉진법’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2건의 ‘해운법’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2023-07-10
-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7
-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7-07
-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07
-
김학용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확정
김학용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확정
[AANEWS] 김학용 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광선초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5억원에 360㎡ 규모로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선초등학교는 미세먼지, 장마, 폭염, 대기오염 등 기상 악화시 이용 가능한 실내공간이 없어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컸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클럽 활동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을 토대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광선초 선생님들과 안성시청,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6
-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국도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 개선 해결하나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국도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 개선 해결하나
[AANEWS] 김영선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창원특례시의 도심 교통 혼잡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잡도로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하다”며 “창원이 최근 교통 혼잡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처럼 수도권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3개 도시 통합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도로교통망은 개선되지 않아 도심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6만 6,916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 1만 3262대의 약 5배에 달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운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상시 정체 빈도가 높아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창원을 지나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도심 혼잡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2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경우, 현재 기준 인구가 4만 3,172명이나 산단이 들어 설 경우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국도 79호선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창원시는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약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창원시는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 사업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광역시로만 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창원시와 김영선 의원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창원시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경우, 국비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창원시 사업은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고가·지하도로 건설, 도심·외곽 연결도로 건설, 마·창·진을 연결하는 도심 외곽도로 건설, 도심 우회도로 건설 관련 총 11개이다.
김영선 의원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개정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창원시 내 교통혼잡문제를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면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06
-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AANEWS] 국회 안호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산업·환경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둔 지금, 특례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국회-전북도-정부부처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군·익산시 등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수용될 경우 기업 유치·육성 활성화와 시범사업 우선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환경부문에서는 동부 산악권 등지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활성화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행위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고 이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권한을 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됐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섬진강 유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전부개정안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오는 10일과 12일에는 역시 안호영 의원 주최로 각각 농림과 복지 분야 특례조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2023-07-06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AANEWS] 2022 년 결산안 및 2024 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 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 일 오전 국회 제 2 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 이라며 , 2024 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예결위는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 2024 년도 국가예산안을 헌법 제 54 조에 따라 12 월 2 일까지 심의한게 된다.
예결위원은 총 50 명의 의원 으로 , 이날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며 , 강력한 신보호주의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며 “ 저출생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구소멸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 남북 간의 긴장 고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들의 지치고 힘든 삶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라며 , “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법이 정한 기일과 원칙을 준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AANEWS]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가 확장돼 이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