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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 2021년도 25.4% 2022년도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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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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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했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연간 주택거래량이 80만호 였으나, 작년 거래량이 54만호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신속한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폭은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냉각된 주택시장으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원활한 금융공급과 세재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성원·박대출·배현진·송석준·윤주경·이용호·최영희·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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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의 경우 “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1)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결이유에 의해 기판력2)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민생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조정된 측면은 다소 아쉽지만,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재판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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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추가 선임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추가 선임
[AANEWS] 올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했다.
‘20년 7월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 3인이 합류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협력과 자연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문체부는 전 세계에 K-컬쳐 홍보를 주관하게 되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전 세계 스카우트 연맹 네트워크와 잼버리행사 운영에 필요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이자 4만 5천 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전라북도 대표 행사”며 “새로 합류한 3인의 공동위원장과 함께 잼버리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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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사업참여 확약서 총 79개 사’참여
최현백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사업참여 확약서 총 79개 사’참여
[AANEWS] 지난 21일 성남시가 총사업비 2조7천억원 규모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공고를 낸 가운데 27일 총 79개 사가‘사업참여 확약서’를 접수했다.
최현백 의원에 따르면“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카카오, 한화,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증권 NH 투자증권, 현대건설, ㈜대우건설, 우미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사와 대형건설사 등이 대거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최현백 의원은“미국 실리콘밸리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산타클라라 컨벤션이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해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는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등에 의해 5차례에 걸쳐 부결 또는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이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제8대 성남시의회에서 시정질의와 5분 발언, 예결위 발언 등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토로한 결과, 2019년‘백현마이스 기본구상 및 전차 용역 보완용역비’예산 1억9천4백만원을 확보하면서 백현마이스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백현마이스 사업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지난 2020년 12월‘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된 관계로 행정절차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실시계획 수립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지만 기한 내‘실시계획 수립 인가 신청’이 되도록 성남시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성남시의회도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완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공모지침서 제23조 제3항 사업참여확약서 제출사에 한해 사업설명회 참석 및 공모 관련 질의 접수 09:00∼3. 10. 오후 5시)가 가능하며 향후 민간참여자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 제출 시 사업참여 컨소시엄은 사업참여확약서를 제출한 법인을 1개 사 이상 포함해야 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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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법인도 인구감소지역에 기부 가능케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법인도 인구감소지역에 기부 가능케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경기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 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불균형 해소”고 강조하며 “인구감소지역 차별화 정책으로 제도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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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삼일절 맞아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삼일절 맞아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AANEWS]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유네스코 권고와 후속조치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등 역사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도 광산도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임종성·민형배·윤미향·양정숙·최강욱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한 국회 세미나가 지난 23일 열렸고 국회 특별전시회는 오는 3월 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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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17.5%에 그쳐”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이다.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 인천 75%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33.3% 광주 33.3% 전남 33.3% 울산 25% 서울 19% 전북 18.7% 충남 18.2% 경남 18.4% 경북 15% 세종 14.3% 대구 11.1% 충북 11.1% 부산 8.3% 경기 8.3% 대전 0% 순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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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서삼석 ,“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 재차 촉구 ”
[AANEWS]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죄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연원섭 한국전력공사 마케팅기획처장이 ‘농사용 위약 관련 경과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현석 합천 농민, 정영이 농업용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 집행위원장, 박형대 전남도의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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