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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자유롭게 표시·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으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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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발의
[AANEWS]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했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으로 이 중 194명 송환, 82명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며“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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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AANEWS] 이용빈의원실은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생태계 협력을 위한 방문대표단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에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국-이스라엘 양국 정부 주도로 기술협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된 시점에서 양국의 의회가 만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미래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방문대표단은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David Bitan 의원을 포함해 현지 의회-정부-기업-협단체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스라엘 기술협력 실태 점검하고 향후 AI-자율주행-미래차 등 우호 여건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한이스라엘 공동R＆D 중점협력 분야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 ‘모빌아이’를 비롯한 혁신생태계 전반을 살피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스라엘 간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혁신컨퍼런스에 참여해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을 격려하고 양국간 기술협력을 고도화할 입법제도적 지원사항 등도 꼼꼼히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혁신컨퍼런스는 정부-기관-기업 등 약 100여명 규모가 함께한 역대 최대 규모다.
양국 기술협력이 시작된 이래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방문해주신 정책현장이니 만큼 스마트모빌리티에 관한 미래혁신과 기술협력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광주 관내 미래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산단이 지정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양국간 기술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가 주도할 미래에 대한 양국간 기대가 커진 만큼, 저 역시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미래구상을 담아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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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초중고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금융교육진흥법 대표발의
[AANEWS]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일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츤으올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위 ‘금융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금융교육을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에게 학교 밖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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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AANEWS] 최종윤 국회의원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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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 부 · 울 · 경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
민홍철의원 , 부 · 울 · 경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은 21 일 13 시 30 분 ,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 · 울 · 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 김정호 , 박재호 , 이상헌 , 전재수 ,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 부산상공회의소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이 함께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 가덕도신공항은 최근 정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 년 12 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 국제선 네트워크 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선 노선의 근간이 될 김해공항에 유럽 · 미국 등 5,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다 . 오는 4 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조사단이 방문할 예정인데 , 김해공항은 장거리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 장지익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 부장이 ‘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개막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부산관광공사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정부와 지자체 , 시민사회단체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각국 방문수요를 위한 빈틈없는 대비뿐만 아니라 부 · 울 · 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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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16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고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이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조사료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도록 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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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 드론타고 한옥마을 배달 다닌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 갑 한옥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김윤덕 의원과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얻어낸 결과다.
드론실증도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고 국비를 최대 14억원 지원받는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드론배송 프랜차이즈 사업화해 한옥마을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하고 전주 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연계해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남고산을 중심으로 드론을 통한 ‘산불 초기진화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드론을 통해 산불 예찰하고 AI를 통해 시간대별 산불예상경로 표시, 산불 발원지 탐색 등 첨단화 된 기술을 통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선정은 전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드론도시’로의 시작”이라며 “실증에서 멈추지 않고 드론을 통한 배송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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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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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위더십연구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전 영등포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현성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위더십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의 리더십이다”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을 묻고 더 깊고 넓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연산군과 정조,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올바른 국가지도자 ‘정조 리더십’을 사례로 들며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 시대의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연산군의 결핍과 폭력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폭력대 두목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조의 리더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방향 잃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벗어나 변혁적 리더십 구축해야”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비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대치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사회적 어젠다 실종 등을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며 “굳이 억지로라도 평가하자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역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리더십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반정치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은 형용모순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국정 난맥과 혼란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순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부와 정치인은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고 강조했다.
또한, 만나고 싶은 리더십으로 공감 리더십 권익 리더십 설득 리더십 애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을 설명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인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리더십은 부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실종됐고 퇴행의 정치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목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들을 채워 넣으면서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자기 식구인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비판과 견제, 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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