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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동주, 고영인, 박상혁, 임호선, 김영배, 윤건영, 윤영덕, 기동민, 유기홍, 김성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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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AANEWS]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회 는 7 일 오후 1 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을 개최했다.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갈무리해 ,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을 그릇된 신념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치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며 “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광역 · 기초의원과 춘천갑 지역위 고문 및 상설위원장단 , 당원 등 50 여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 개최 전후로 시장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등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등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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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 간담회 ’ 개최
서삼석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 간담회 ’ 개최
[AANEWS]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 은 위성곤 의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 독일 수교 140 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다지는 한편 , 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0 년 , ‘2050 탄소중립 ’ 을 선언하고 지난 3 월 , ‘ 탄소중립기본법 ’ 에 따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공언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 탄소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던 독일은 2000 년 6.2% 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 년 40% 이상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 년 ‘ 기후보호법 ’ 을 제정했고 ,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 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35 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2045 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EU 를 넘어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 독일 사민당 라스 클링바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독일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소개가 있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이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독일 측 내빈으로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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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AANEWS] 박덕흠 의원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 2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협약을 맺은 10여 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영동에 이어 보은, 옥천까지 연달아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부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은 정주 여건 개선, 문화·복지·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에 많은 정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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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AANEWS]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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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홍기원 , 환경의날 경기남부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
[AANEWS] 환경의 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과 홍기원 의원 이 공동주최하는 ‘ 경기남부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 가 지난 4 월에 이어 6 월 5 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2 차 토론회는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수달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를 통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좌장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대표가 맡았고 , 발제는 ‘ 경기남부 수달보호 전략 ’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과 ‘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 ’ 김수경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윤여준 주무관 ,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도형 사무관 , 삼성전자 황호송 환경팀장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의 도시경쟁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 이라며 “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은 수십 년간 국회 - 지자체 - 기업 -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끈질긴 협업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상징적 성과 ”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적극 유치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 은 현재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의 활동 반경은 20~30km 로 넓어 평택시 안성천과 황구지천 , 진위천 등 경기 남부 하천 일대가 모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라며 , ＂ 반면 , 로드킬을 당하는 등 경기 남부권역에 대한 수달에 대한 보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 각종 위협으로 부터 수달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도 축사를 통해 “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의회도 하천 수질개선과 수달보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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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책단 단장에 5일 선임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원내대책단은 당 소속 국회 정무위·환노위·과방위·농해수위·외통위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부단장에 선임하는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원내대책단에 합류한다.
앞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송기헌 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사안을 축소·호도하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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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불법 코인거래·불법 자금 은닉 의혹 신속 수사 촉구
국회
[AANEWS]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 신고된 재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 일부가 증권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법률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이 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2030 세대들은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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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은 경북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천시가 협약체결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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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충분히 보장해야”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