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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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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아시아월드뉴스]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서울 13명 △부산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남 2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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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수 및 배상액은 총 9,705건, 154억원에 달했다.
한편 동기간 노선별 배상 건수 및 배상액은, 영동선이 2,33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선 1,397건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 △경부선 1,105건 △서해안선 9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수백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은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며 “노후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포장 개량·리모델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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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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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 9월 30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K-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의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허영 의원실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AI-DX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허영 국회의원과 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식탁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이 맡아 행사를 이끈다.
첫 번째 발제는 황현일 변호사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탐색과 진화, 신뢰와 개방, 혁신 촉진 등 5대 규제 원칙을 제안한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다룬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국제통화체제 속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제도적 요건을 점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제 후에는 금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박보연 웨이브릿지 준법감시인, △이상학 연세대 객원교수, △정욱진 크릿벤처스 이사가 토론에 참여하며 이들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가상자산 제도화와 금융혁신의 기회와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 국내 금융 인프라의 준비 수준, 법·제도적 보완점을 심층 논의하며 금융산업 종사자, 연구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지난 두 차례 AI-DX 포럼에서 다뤘던 AI 기본법, AI 국가전략 논의를 넘어,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최 측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금융과 결합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안정적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회 AI-DX 미래 포럼은 오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현장 참석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집은 같은 날부터 메디치미디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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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3년 새 82% 급증”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초 장비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누적 고장 건수는 1,856건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61건이 발생해 장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수와 분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서울·경기에 비해 약 3.3배 적은 장비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간 거리를 의미하는 ‘관측망 조밀도’ 역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의 조밀도는 10.4km였으나, 대구·경북은 15.6km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82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조밀도가 15.6km로 33대에 불과한 충북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산·경남은 83대가 설치되어 조밀도가 12.2km로 전국 평균보다 촘촘해 지역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은 증가하고 지역별 격차까지 존재한다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와 기후재난 대비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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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불과 10개월 만에 31조 늘어난 尹리스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의 근간인 만큼, 이들이 다시는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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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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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아시아월드뉴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 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은 5.2배, △중·고등학생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인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 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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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비율 여전히 미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 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병원 11 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 년 대비 2024 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으나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4 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 로 가장 낮았으며 ,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 경북대병원은 10.17% 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병원 1.19% 경상국립대병원 1.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증감 추이를 보면 , 강원대병원은 2023 년 2.27% 에서 2024 년 0.58% 로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23 년 0.32% 에서 2023 년 1.02% 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구매 실적을 지적했고 , 당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의무구매비율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2022 년 28 만 1,440 원 2023 년 1,368 만 8,420 원 2024 년 2 억 3,464 만 5,012 원으로 2 년 만에 약 8 배 이상 구매액을 늘렸다.
또한 2025 년 올해 1~8 월까지 서울대병원 기준 약 5 억 8 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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