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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2024-06-26
•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 강경숙,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좋은교사운동·청소년인권모임내다와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민재식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수영 청소년인권모임내다 활동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지난 18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버 오류로 연수 신청을 위해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선도교사 1만 2천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이번 연수는 1차 집합 연수는 사전에 안내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됐고 2차 집합 연수는 신청되지 않는 등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사이트 오류는 교육부의 무능·불통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KERIS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수 신청을 위한 안내 역시 대규모 연수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연수 참여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교실혁명 선도교사’ 사이트 오류의 본질은 ‘밀어붙이기식’ 교육부의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여전히 미완성이며 이번 연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 또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기업 업체들은 이익에 사활을 걸면서도 불이익은 없을까 두려워하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관련 9개 단체들은 오류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연수 즉시 중단 및 철저한 준비와 현장 공감대 형성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사과 및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여야 공동 진상조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사업이 부실·급조·일방적인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전체의 부실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급조·일방으로 운영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생했던 1만여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2024-06-26
•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 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제시안 5.27 정부안과 관련, 위반건축물을 매입해 장기보유하면서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과 보증금 반환, 부동산 매각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박상우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서민들의 전세과소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보는 장관의 시선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타 광역시·도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 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아시아월드뉴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5
•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 손명수 의원, 서천~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환영 손명수 의원, 서천~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노선 신설로 기흥구의 ‘버스 대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버스는 서천지구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향한다. 그동안 용인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왔으나,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만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들이 반복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한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의 유진선,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용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을 겪어왔던 서천지구를 비롯한 기흥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난 선거기간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우선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과 주말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5
• 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열교환기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했으며 약 2.3t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누출량을 토대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한 결과 유효 선량을 연간 0.000000555mSv, 즉 일반인 선량한도 1mSv/연 대비 0.00005%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t이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수백만톤 냉각오염수가 해양에 직접 방류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비계획적인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매년 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건이나 발생했다.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감안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선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부누출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021년 월성원전부지가 방사성물질 누출로 오염되었을 당시에도 한수원은 2년에 걸쳐 조사한 후 부지 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려 주민들의 불안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수원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명백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누출 사고이다. 노후된 원전인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현재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4-06-25
•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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