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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2025-10-24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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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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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항공안전 검증 지연… 서울항공청·인천경제청의 무능 행정 강력 질타”
정일영 의원,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항공안전 검증 지연… 서울항공청·인천경제청의 무능 행정 강력 질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해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송도에만 엄격한 조건을 별도 적용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모두 항공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항목이 동일하다.
그러나 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송도 사업에 대해서만 수년째 ‘안전성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형평성은 물론, 국가 행정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완화로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렸다.
에도, 우리 행정기관은 여전히 지연과 책임 회피만 되풀이하고 있다”며“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조속히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항공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안전확보라는 전제 하에 송도와 청라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송도와 청라 모두 동일 기준 아래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검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송도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와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송도국제도시 현안과 개발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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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희귀질환자 건강권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개호 의원이 오늘 16일 오후 국회 본청 별실에서 '희귀질환자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질환지정제도를 통해 병원비 감경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유병인구 2만명이하로 비 감염성 질병. 중증도가 낮거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은경우,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되는 등 지정 기준에 있어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병인구가 극소수 이고 진단과정도 복잡한 극희귀질환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사례로 발표될 한랭응집소병의 경우 에어컨 바람정도의 찬바람에도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져 긴급수혈이 필요해질 정도의 희귀질환이지만 유병인구가 180여명에 불과해 의료수요 미충족이란 이유로 치료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극희귀질환의 경우에도 국민건강권 보장차원에서 희귀질환 지정제도 개선 및 약제 급여화등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자 치료 환경 및 건강권 보장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한랭응집소병 환자의 부담과 치료제 접근 문제'가 환자 사례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건강네트워크 최영현 이사가 좌장을 맡는 토론섹션에서는 장준호 교수,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신대현 쿠키뉴스 건강생활부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희귀질환 환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의원은 "다양한 희귀질환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적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런 희귀질환 환우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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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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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충남, 부산, 경남, 충북, 전남, 울산, 대전과 경북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가 87명, ‘60세 이상’ 이 79명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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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2 일 ,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 라는 특성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 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 · 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 스토킹범죄 ’ 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 “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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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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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 약 244억원에 달해, 2025년 6월 기준 1인당 905만 8천원 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 △2021년 398건, △2022년 342건, △2023년 319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 △2025년 6월 2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 체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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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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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10일 ‘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장류는 한민족의 영혼이 깃든 음식이다.
전통발효 장류와 양조장류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반대한다”며“보건복지위에서 함께 일하는 소병훈 의원과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역시 최근에 나온 메주·장류 관련 식품공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지난 2008년 식품공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발효식품인 장류를 원료와 제조방식이 서로 다른 조미식품 대분류에서 떼어내 분류체계를 개선했다”며“느닷없이 장류 대분류를 또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정책위원장을 맡은 최애란 간장협회 이사는“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식품공전이 전통장류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대다수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경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는“염산 분해방식을 개발한 일본에서 조차 산분해간장 생산이 급감했다”며“일본에서 아미노산액으로 불리는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최근 5년간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비해 한식간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농림부는 한식장류과 양조장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은“이번 식품공정 개편에 대한 연구사업은 장류만이 아니라 290개 식품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의견을 듣고 있 만큼, 결정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25개로 비대해진 식품공전 대분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미식품류와 유사한 장류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이번 장류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오유경 식약처장 앞으로 보내는 친전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전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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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6 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 16 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하양 남하 ~ 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 호선 순환선 구축 ,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노후 상 · 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조지연 의원은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으로서 경산과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생활 밀착형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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