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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의료과소비 부추겨 건보재정 갉아먹었다 문재인 케어, 의료과소비 부추겨 건보재정 갉아먹었다 [AANEWS]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재비이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됐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재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재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2023-10-12
•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건설사 건설사고 연간 1000건 넘었다 국회(사진=PEDIEN) [AANEWS]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들의 지난 3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1,117건, 1,012건, 1,052건이었다. 이는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가장 많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로 3년간 사고 건수는 총 73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지난 2018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고 정보 집계가 시작된 후,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4,930건, 5,492건, 6,166건이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5,067명, 5,566명, 6,23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월 기준 이미 3,217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며 3,26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건설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사망률은 0.1%로 적었다. 반면 ‘깔림’ 사고는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세 명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수준의 사망률을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꼼수 운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밝혔다. 2023-10-12
• 이만희 의원, 경찰‘MZ조폭’ 범죄 지능화에 검거 제동? 이만희 의원, 경찰‘MZ조폭’ 범죄 지능화에 검거 제동? [AANEWS] 올해 들어 10~30대로 구성된 일명 ‘MZ조폭’ 검거 소식이 자주 들려온 가운데 실제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범죄 사범의 수는 증가했지만 ‘MZ조폭’의 검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범죄 사범은 3,23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4명에 비해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10~30대로 구성된 ‘MZ조폭’의 검거 비율은 오히려 74%에서 65%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조폭들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인 폭력행사, 서민 상대 갈취 등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MZ조폭’의 경우 사행성 불법영업, 가상화폐 및 주식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지능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의 조직폭력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검거 인수는 ′20년 442명에서 ′22년 9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65%에서 56%로 감소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검거된 조폭 14,846명 중 90% 이상이 재범자이며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가 8,553명으로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폭력범죄 사범의 특성으로 높은 재범율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 조폭의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대 범죄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조직폭력 사범 중 과거 범죄소년의 비율을 집계해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MZ조폭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SNS를 통해 지역과 계파를 뛰어넘어 활동하고 범죄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통계 집계를 고도화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2
• 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AANEWS]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시 참사 골목에 겨우 3대뿐이었다는 문제 제기 등 많은 지적을 받았던 자동심장충격기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7,173대, 그 외에 설치된 32,309대를 포함 총 69,482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8월까지 851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70,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2,870대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을 보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이‘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에는 기존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에 이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AED 설치 의무화가 추가됐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설치 대수나 장소를 규정해놓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관리자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침에는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비 관리자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모습 등 응급치료 교육 문제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설치된 AED 개수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안 되어 효율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며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 노후장비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AED 보급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10-12
• 김영선 의원,“전 정부, 조작 통계로 정책 만든다고 불법 사전제공 요구” 김영선 의원,“전 정부, 조작 통계로 정책 만든다고 불법 사전제공 요구”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분석 결과, 전 정부의 국가통계 공표 전 사전제공 지시, 매년 사전제공을 요구, 통계지표 산정방법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 임기 내 국토부의 주택 관련 통계 자료 요청 공문 총 15건 중 4건이 사전제공에 관한 요구로 매년 통계청에 불법적인 자료 요구를 했다. 현행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통계 정보의 공표 전 제공은 금지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제공이 가능하나, 국토부는 2018년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 공표일이었던 11월 18일 이전인 11월 15일 사전제공을 요청했고 당시 사전제공 요구 사유도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사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거나, 경제 위기나 시장불안 또는 질병·재해·재난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경우, 국방·통일·외교 관계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이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PIR 변경 산정한 PIR을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주택구매능력을 나타내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없고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로 산정방법에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지표이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 분석한 PIR이 10년이라고 발표했으나, 9월 넘베오를 활용·분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PIR이 26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에 한쪽은 10년이, 다른 쪽은 26년이 걸린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PIR이 산정법에 따라 다른 값을 내는 지표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국가·도시간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는 분모가 가계 순가처분소득으로 연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라 분모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분자를 순가처분소득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평수인 아파트 중위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결과값이 크게 나온다. 반면 부동산원은 분모를 3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가격도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넘베오보다 크고 분자도 주택 가격 상승 여부나 면적과 무관하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전문가들도 PIR은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결제은행 등에서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하는데 전 정부는 PIR 산정방법을 입맛대로 바꿔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2000년 그리스 정부는 6% 수준이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를 12.5%라고 조작 발표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해외 자본 철수에 따라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며 “중국이나 인도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타를 얻은 것처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의 존망에 위협적인 사건이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영선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통계시스템의 대개혁을 통해, 국가통계기관과 국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성에 한계를 갖는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의 업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통계 조작 및 개입, 사전제공 요구 등에 대한 익명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의원은 “전 정부는 국가통계조작 및 개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가통계와 통계기관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12
• 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개 입사하면 노조 강제 가입시키는 공공기관 47개 [AANEWS]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4개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노조 가입률은 79.9%로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 민주노총 16.5% 미가맹 노조 4.6% 등 순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가입률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순으로 기록했다.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 강득구 국회의원,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정파적 입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 날, 국가교육위원회의 현 모습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놨다. 작년 9월 27일에 발족한 국교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부 위원 구성의 편향성의 문제가 불거지며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교위는 발족 이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20만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했을 때 어떠한 공식 표명도 없었다. 단지, 사망 한 달 후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심의, 의결한 것이 전부이다. 작년 12월에 고시된 2022개정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국교위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은 11개 쟁점 중 5개에 불과하다.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교위가 중요한 교육과정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역시 국교위의 위상에 오점을 남겼다. 2028대입제도개편안과 관련한 국교위 논의에서도 그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국교위 제8차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위원장 간에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를 국교위가 주도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국교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6차례 회의를 하고도 뾰족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교위 제8차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교위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 ‘전문위와 특별위의 조직 및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라고 되어 있다. 특히 국교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 성향에 따라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좌우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강득구 의원의 “위원장의 위촉으로 선임되는 위원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질의에 이배용 위원장은 “잘 위촉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강득구 의원 “교육전문가들은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교위가 방통위보다 더 정파적 입장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 한다”며 “국교위 폐지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소명의식, 역사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법이 정한 설립 취지에 맞춰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이배용 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3-10-12
•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하는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삭감 국회(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기업지원예산 58.7%, 사회적기업육성 지특예산 53.9%, 사회적기업육성 제주특별회계예산 52%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총 삭감률은 전년 대비 약 61% 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개 일자리 창출, 4만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역시 내년도 52.3% 가량 삭감되면서 당장 2만여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202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목표는, 취약계층 자활, 자립,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80.9%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게다가 동종업계 대비 96.8%가 취약계층에게 시장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내년에 폐지하는 ‘사업개발비’는 초기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운영의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자생을 위한 필수적 비용임에도 비용이 전액 삭감됐다.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68.2%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기업가의 자생을 촉진시키겠다던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위협받는 건 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예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특예산을 보면 국비-지방비 매칭에서 사업개발비의 70%, 일자리창출의 75%, 사회보험료의 75%가 국비로 정부의 지원율이 70%가 넘지만, 내년 일자리 창출사업비는 국비를 절반 이상 삭감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아예 폐지 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모자란 예산을 자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1,292억원이고 매칭으로 도비 170억원 가량이다. 내년에는 정부가 446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매칭으로 41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 삭감분만큼 추가로 투입해야하지만, 사업내 국비의 비율이 압도적인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예산을 줄이는데, 국비가 줄어도 지방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은 같은 것”이라며“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조차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며 “지자체와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사회적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3-10-12
• 김한정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 통해가정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지원 약속 받아내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한정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겨울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지원 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꾸준히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30%의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위해 바닥난방을 계속 해야 하기에 가스요금 부담이 매우 높았다. 그간 어린이집은 저출산과 경영 부담 등으로 인해 매달 그 수가 줄어 2022년 10월 30,983곳에서 2023년 5월 29,314곳으로 1,669곳이나 감소한 상황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10일 국감에서 김 의원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이번 겨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한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어린이집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며 “곧 다가오는 겨울철에 해당 기관들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했다. 2023-10-12
• 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어촌소멸 대응 절박한데 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삭감 [AANEWS]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 귀어귀촌 정착현장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귀어학교 개설사업’ 역시 지역별 맞춤 기술교육을 2~6주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권역별로 총 16곳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가 각각 8곳씩 설치돼 지역별 맞춤형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 단기 체험,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권역별로 귀어귀촌의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어한 인원은 20~22년도 동안 총 3,206명 가량에 달하며 귀어학교 역시 연평균 225명의 어업기술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귀어귀촌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귀어귀촌 체험교육 및 상담, 관련 박람회 참관객 수는 증가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추세인 가운데 귀어귀촌인 정착의 어려움이 정보 및 경험 부족, 텃세 등의 높은 진입장벽임을 감안 할 때, 이를 완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번의 예산 삭감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16개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운영 및 신규 개설이 당장 내년도부터 어려워진다. 인천의 경우 시 차원에서‘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결과 인천시 귀어귀촌지원센터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또한 요원해졌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귀어귀촌 인구 유입 증가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워진 것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5월,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거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번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수부의 귀어귀촌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고 말하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며 동 사업들의 예산회복을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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