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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국회(사진=PEDIEN) [AANEWS]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는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 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AANEWS]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구가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편성한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중 828억원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 피해 복구에 소요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에 발생할 산림재해에 소요될 복구 비용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72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은 복구 계획 확정 전 반영된 것이라 답변했지만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한 계상이라는 점과 최종 소요 금액과 300억원 이상의 오차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산림청의 계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림재해대책비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후의 대비책’”이라고 말하며 산림재해대책비가 당초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용 계상오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3-10-16
•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 성희롱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단톡방에서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무단을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사건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을 보면 카톡 메시지나 문자를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가해자 조치 사항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해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었다.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차츰 증가세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그러나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를 조치한 경우는 단톡방 성희롱 징계 6건을 포함해 16건에 머물렀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에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수를 보면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재학생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AANEWS]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 5,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 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 5,52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우리나라보다 8만 1,202건이나 많았다. 프랑스 8만 4,972건, 독일 1만 5,230건, 중국 1만 5,073건, 캐나다 1만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에 비해 42.1%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18년 37,565건, ‘19년 47,022건, ‘20년 61,4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년 47,003건으로 잠깐 감소하다 ‘22년 48,031건, ‘23년 9월 기준 48,50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2018년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445만 6,000건, 민간기업 5,686만 7,000건으로 총 6,129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해킹이 전체 90.6%를 차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인터넷정보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베니어는 80만㎥ 확보 · 39만㎥ 반입으로 48% , 합판은 83만㎥ 확보 · 531㎥ 반입으로 0.06% 수준이었다. 펄프용칩은 152만㎥ 확보 · 62만㎥ 반입으로 40%, 목재펠릿은 80만㎥확보 · 68만㎥ 반입해 반입비율 84%로 가장 높았다. 국내 연간 목재수입량과 비교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원목은 10년간 총 34,061천㎥를 수입하였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은 872천㎥로 2.6% 수준이며 베니어는 국내수입량 2,515천㎥ 대비 반입물량 388천㎥으로 15.4%, 목재펠릿은 국내수입량 39,933천㎥ 대비 반입물량은 615천㎥으로 1.5% 수준이었다. 제재목과 합판은 수입량 단위인 천㎥에 못 미쳐 버림 처리했다. 23년 기준 29개 기업이 11개 국가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목재 품목별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원목은 선앤엘, 이건산업 에서 반입됐으며 제재목은 한화/씽크츠리, 이건산업에서 베니어는 모든 물량이 이건산업에 의해 반입됐다. 합판은 선앤엘, 이건산업에서 펄프용칩은 한아지앤비, 엘엑스인터내셔널에서 반입됐고 목재펠릿은 한화,대화아이앤씨의 비중이 높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목재자원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낮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산림 투자가 필수적이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인 안정적인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 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AANEWS]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별첨1’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품위손상 및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7건, 성비위 6건, 갑질 5건,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2건이었다. ‘별첨2’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 징계유형을 보면, 감봉조치가 19건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건, 해임 6건, 견책 3건, 파면과 강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성실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B씨와 C씨는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우는 등 바비큐 회식을 준비하다 항공기 격납고에 화재경보가 작동됐지만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씨는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1700여만원을 편취해 검찰에 보험사기로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3개월로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낮게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산림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3-10-16
• 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노랑알락하늘소 외형 [AANEWS]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21년 국내에 유입 되어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방제 약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수목병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10년 일본에서 발생했다. 병징은 가지가 마르면서 피해가 심한 경우 고사하게 된다. 안 의원은 “21년 세계 3대 수목병이 국내에서 발견되어 8그루가 죽고 6그루가 감염됐지만 산림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학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지난해 7월 신규 외래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83점으로 고위험 판정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부터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을 추진하였지만 1년이 넘도록 약제를 등록하지 못했고 현재 발병이 확인되면 소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도 외래종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한 대처도 산림청의 미온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노랑알락하늘소’는 날씨가 따뜻한 인도, 라오스 등에서 서식하는 아열대성 종이지만,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2019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건전한 기주를 가해해 고사시키는 위험한 해충이다. 산림청은 제주도 용연계곡 ‘노랑알락하늘소’가 조사한 결과 최초 발견지로부터 2.5km까지 확산되어 정착 번식 한 것으로 확인했다. 안호영 의원은 “노랑알락하늘소가 1천여 마리를 포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선 포획 외에 마땅한 방제방식이 없다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기후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이 다양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만큼 사전에 미리 대처해야 하고 발견되었을 경우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 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반도체 전공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의 투자 촉진에 비중을 둔 지역 선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특화단지에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반드시 추가 지정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이중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채택된 용인·평택, 경북 구미 지역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정이 반도체 시장의 발전 가능성보다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전남 사례를 들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2위 패키징업체인 앰코코리아와 관련 기업들이 있고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투자 측면에서 지역의 산업 성장 동력을 국가산업 성장 동력으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공정 패키지 분야 관련 지역 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후속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이번에 광주·전남은 선도기업·신규투자 등의 기준에 따라 아쉽게 탈락했지만, 첨단 패키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산업부·KIAT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혁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도 기업 투자 유치나 관련 기업 생태계 육성 등에 관심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의체 간사기관이다. 2023-10-13
• 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임원진 승진을 결정할 때 출신지나 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임원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과 대전·충남지역이 각각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9명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7명 전북 5명 부산·울산·경남 4명 충북 3명 제주는 0명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임원 :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같은 기간 경제지주나 금융지주 임원 역시, 충북지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지주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임원진이 20명 이상 포진돼 있지만, 충북 7명 강원 4명 제주 2명에 불과했다. 금융지주는 전체 39명 가운데 48% 가량인 19명이 수도권 출신인 반면 충북, 강원, 전북, 제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임원 : 상근등기 임원 기준 여성 임원 문제는 더 심각했다.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성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출신지만을 고려해 승진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직은 농협 임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출신지나 성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인사를 단행할 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협부회장은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편중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13
• 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정부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 59.5%가 일본정부라 응답했고 34.4%가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질문에 대해 71.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비감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염수 방류로 85.8%의 응답자가 생산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고 86.4%가 소비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50%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어업인 대상 지원 방안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폐업지원 피해보전 등 직접지원’이 4.16점이었고 ‘어업인 운전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과 ‘생계유지를 위한 저금리융자, 융자 보증 등 농신보 특례 보증 제공’이 각각 4.04점 순이다. 어업인은 모든 기관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평가’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정부·국회·어민/시민단체·수협 등 6개 기관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해양수산부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질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17점에서 올해 4.10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작년 3.71점에서 3.72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도 수준이다. 현 정부의 어업 정책도 어업인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은 20년 21년 40%를 유지했지만 22년부터 증가하며 올해는 50.7%로 상승했다. 5점 평점 또한 지난해 2.53점에서 0.11점 하락해 2.42점으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어촌생활불만족도 4년 연속 증가, 10년 후 수산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어촌 생활 불만족도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을 기점으로 ‘만족’과 ‘불만족’비율이 역전되어 올해 ‘불만족’ 답변은 29.8%로 ‘만족’ 24.4%보다 5.4%나 높았다. 주거·교통·소득 및 일자리·보건의료·교육·여가 여건 등 6개로 구성된 분야별 어촌생활 만족도는 6개 중 5개가 감소했다. ‘교통여건’을 제외한 5개의 분야가 모두 하락했으며 ‘여가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혔다. 어업인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질문에 대해 불만족 답변은 33.2%로 4년 연속 증가했다. ‘10년 후 한국 어업·수산업 미래 전망’질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답변이 64%에 이르며 2020년에 비해 약 20%가까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일반인 64.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어업인보다 많은 64.3%가 일본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소비감소 지속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7.5%인 반면 2배 이상인 36.8%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67.3%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4%만이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72.5%가 동의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공식 명칭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59.5%가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9.7%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회·수협·어민단체 등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모든 기관의 점수가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삼석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후쿠시마 현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 이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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