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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면세유 관리감독 손놓은 수협?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 설치후 10년동안 운영횟수 0회 어업면세유 관리감독 손놓은 수협?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 설치후 10년동안 운영횟수 0회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어업면세유의 사후관리를 위해 만든 어업면세유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해 단 한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는 수협이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따라 한도량 배정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에 출범했다. 수협지도경제사업상임이사가 위원장 자재사업부장이 간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중앙회가 위촉한 회원조합장1인과 어촌계장 1인 조합장 또는 수산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해수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가 위촉하는 2인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면세유류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조합별 한도배정량 조정에 관한 사항 면세유류 불법·부정유통 조사 및 개선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정유통의 방지 및 유류공급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소병훈 위원장실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2년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유류공급 사업요령’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3년, 위원 7인을 구성하고 어업면세용유류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하는 등 위원마저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해 두었다. 수협은 미운영 사유에 대해 위원회 의결사항이 이미 관련 훈령 또는 사업요령에 규정돼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후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어업용면세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면세유 공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협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지적이다.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기구가 굳이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의결하도록 설립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후 조치 없이 10여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수협의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어업용면세유류는 농·임업 면세유과 함께 2026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속되는 고유가 국면에서 농·임·어가의 경영난을 완화 시켜주는 필수 지원책으로 부정유통과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지난 2월, 전북 부안에서 가짜 어민 15명이 어업용면세유를 불법취득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 해당 위원회가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어민의 더 나은 조업환경을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에 대해 손놓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민의 권익을 보장해야하는 기관으로써 업무 태만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25
• 피멍드는‘학교 스포츠 폭력’. 절반은 징계 처리 여부도 불투명 국회(사진=PEDIEN) [AANEWS]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A 씨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며 올해 1월 해당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2021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이고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 소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5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 해상 기인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생량 조사 자료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용역에서 추정최근 5년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했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 충청남도 6만3346t,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해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5
• 정부, 새만금 SOC 보복성 예산 삭감 철회해야 정부, 새만금 SOC 보복성 예산 삭감 철회해야 [AANEWS] 문진석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되고 8월 29일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태들이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따른 보복성 삭감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서는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SOC 예산은 증액됐다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SOC 예산은 656.6조 원으로 2023년 638.7조 원 대비 17.9조 원 증액 편성됐다.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 복구에 전력을 다할 테니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0-24
• 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투자공사 해외 출장 212 건, 지방 이전한다면 인천·부산이 적합” 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투자공사 해외 출장 212 건, 지방 이전한다면 인천·부산이 적합”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24일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에게 “투공은 해외 투자 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보유 외환보유액을 운용 및 관리하는 해외투자전문기관으로 외환 보유고를 운용하고 100%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다. 투공의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전주시가 투공 이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 지역에 위치한 점을 근거로 투공까지 이전시켜 ‘자산운용기관 집적화 금융도시’로 자리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지난 7월 13일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 발언하면서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전주시와 전북은 진승호 사장에게 “전주 이전 반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를 두고 “투공 사장의 우려가 일부 일리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과 2019년 서울 서초에서 원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전례로 볼 때 진승호 사장의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김영선 의원은 “한투는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자산운용기관이지만, 설립 목적과 재원이 다르고 자산운용 특성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성격”이라며 “100%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공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투공의 업무 특성상, 내륙 지역보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나 부산이 이전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이 지속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이전 전에 공사 이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직원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 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하도급 업체 압박 계약서 시정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하도급 업체 압박 계약서 시정해야”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29개 중 82.8%가 신용등급 BB+이하이며 영업손실 평균 2.3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4.5%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부당한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AI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가 채산성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KAI는 업체에게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구매자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때까지 생산 및 납품을 계속해야 한다. 또 구매자 요구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KAI는 협력업체에 감액 요구만 해왔지 증액 요구는 한 적이 없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는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조항들은 KAI 계약서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비상식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억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방산기업은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협력업체들에까지 확산시킬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KAI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경쟁업체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4
•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도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체험 중심 독도교육과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24
•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AANEWS] 광주과학기술원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2023-10-24
•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 개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입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특성이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영국의 산림치유는 정부가 주관하는 NHS 포레스트와 민간이 주관하는 그린 짐, 산림학교가 있다. 그중 산림학교는 숲 어린이집과 숲 유치원 등이 있으며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의사가 정신건강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방과 함께 비의료적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건강도시연구센터. . 사회적 처방 사업에 관한 최근 동향: 영국, 카나다, 일본, 그리고 원주 사례, 4 중이다. 이처럼 국내 치유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 영국처럼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해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성과 공유 등 협력 및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 표준마련, 인증제도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치유산업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경제성과 의학적 효과성을 지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치유산업의 인프라와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어 효과성의 입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치유 자원 개발 및 활용법을 차근차근 개발해 준비한다면 농산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집 발간 의의를 밝혔다. 2023-10-24
•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평균은 0.10%였다.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며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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