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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30
•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25-09-30
•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아시아월드뉴스]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아시아월드뉴스]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금감원, 불공정거래 5년간 464건 적발, 매년 증가세 뚜렷 허영 의원 “주가조작 엄격히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 △공매도 119건 △미공개정보이용 86건 △시세조종 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 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 가 173건, ‘ 과징금 부과’ 가 85건, ‘경고 조치’ 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 △2023년 802명, △2024년 444명, △2025년 89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며“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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