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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해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9
• 강승규 의원,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19
• 강경숙,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 ‘한국교원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강경숙,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 ‘한국교원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다니는 국내 유일의 유·초·중·고·특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면서 교원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대이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과 영유아교육연수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내 유일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찾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연수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특히 추가 연수대상 인원 증가로 인한 연수 및 숙박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는 국내 유일의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해 생태전환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교육생태학이 교육학에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생, 사람과 학생,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와 공생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교육이 들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도 강조할 것을 약속했다. 강경숙 의원은 “한국교원대가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메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원 출신으로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밀했다. 이어 “향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최고 교육양성기관으로서 한국교원대의 부단한 노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22대 국회에서 한국교원대가 더욱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8
• 국토위 문진석 간사, 상임위 불참한 정부·여당 질타 …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열겠다” 국토위 문진석 간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복귀를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과 국토위 관계자들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문진석 간사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 장관이나 참 한심하다”며 “일하기 싫다면 세비라도 반납하거나, 국정 운영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3주간 정부의 피해 대책안을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왔다”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도 인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하자”고 말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4-06-18
• 안호영의원 “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안호영의원 “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해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며 올해 총선 과정에서도 삼봉지구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 22대 총선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 총선 이후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드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자체투자심사와 도의회 심의, 사업 예산 편성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8년 3월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19학급 규모로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님, 완주군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 삼봉지구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완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안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연계해 완주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완주군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24-06-18
•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강제 의무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 박정 의원, 하도급거래·유통거래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광역분쟁조정협의회 필요 박정 의원, 하도급거래·유통거래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광역분쟁조정협의회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박정 의원은 17일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즉각적인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거래와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정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작성 제공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방에서도 보다 빠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의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이미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8
• 임미애 국회의원 ,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 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 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에서 5% 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 조 2000 억원이 됐으며 ,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 년 대비 2 조 6068 억원 줄어든 4 조 9601 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 ·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 . 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 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 억원을 받았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 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 억원이었다.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다. 종부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종부세 폐지만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일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편향된 경제 논리 ,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06-17
•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6-17
• 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아시아월드뉴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영도구 154억원 △대전동구 149억원 △경기고양시 145억원 △전북김제시 144억원 △인천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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