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얀마에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성공리에 전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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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얀마에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성공리에 전수 완료
  • 김희연
  • 승인 2019.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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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지 종료보고회 참석
▲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지 종료보고회 참석
[AAnews] 법제처는 지난 23일 그동안 미얀마 법무부와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보고회를 미얀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미얀마 법령정보서비스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전수받은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 5월 24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38만 명이 이용했다.

법제처는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MLIS 시스템의 운영 기술을 전수했으며, 그 결과 앞으로 법령DB 현행화 등 미얀마 법무부의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종료 보고회에서는 '미얀마 현행법령집' 기증 행사도 이루어졌다. 미얀마 현행법령집은 미얀마의 연방 법령을 집대성해 발간한 것으로 이제까지 법령집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던 미얀마 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종료보고 및 법령집 기증식에 참석한 우툰툰우 미얀마 법무부 장관은 “법제처의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미얀마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미얀마 법치주의가 한층 공고해졌다”며 법제처에 감사를 표했고,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이상수 법제정보담당관은 “법제한류 확산과 글로벌 법제환경 개선에 노력해온 법제처의 첫 번째 결실인 MLIS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을 축하하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얀마 법무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MLIS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미얀마에서의 법령정보시스템 전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신북방 권역의 여러 개발도상국과도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과 행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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