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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3월 2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4년 허가업무 추진방향 및 허가 규정 개정 사항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및 대조약 공고 절차 ▲2024년 의약품심사부 업무 추진방향 및 품질심사 규정 개정 현황 ▲신약 품질심사 현황 ▲의약품 동등성 최신 심사 동향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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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감시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의약품 안전조치 사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변경 현황 등 지난해 식약처가 조치한 의약품 안전 관련 내용 전반을 담았다.
종합 보고서에는 지난해 변경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전 총리령에서 식약처 공고로 개정된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보고 서식’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국민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급 배포한 ‘의약품 정보 서한’ 6건과 신약 등의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추가를 위해 허가사항 변경 명령한 사례 130건의 상세 내용을 담아 성분별 안전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금기 및 주의 성분 추가·삭제 등에 지난해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종합 보고서가 업계와 의·약 전문가의 시판 후 안전관리와 약물 안전사용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등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는 ‘식약처 누리집 → 안전사용 정보 →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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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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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3월 1일부터 그동안 미공개했던 14동과 15동의 옥상정원을 정비해 총 3개의 관람코스로 옥상정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운영되던 1코스, 2코스와 더불어 3코스가 신규 개방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의 전체 구간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옥상정원 관람은 1일 총 3회, 세종시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숲 해설자의 인솔 관람으로 진행된다.
3개 관람코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코스는 6동에서 출발해 1동까지 1.4km 구간으로 아로니아, 사과, 매실, 체리 등의 유실수가 있어 다양한 과일나무의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약용식물원에는 강활, 도라지, 작약 등이 있으며 관목류로 철쭉이 조성되어 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호수공원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구간이다.
2코스는 옥상정원 관람코스 중 가장 긴 구간으로 6동에서 출발해 13동까지 1.6km를 걸어볼 수 있다.
안개가 뿜어나오는 안개분무시스템이 설치된 안개정원,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생태연못과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신규 운영되는 3코스는 11동에서 출발해 15동까지 1.4km의 구간이다.
약 100m 길이의 계단형 분수 케스케이드,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조각정원과 화산석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이 식재된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3코스를 걷다보면 주 동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어있는 비밀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 방문을 원하는 개인·단체는 네이버 온라인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해 접수하면 무료로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의 단체 방문객의 경우에는 회차당 50명까지 온라인 예약하고 그 외의 추가인원은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옥상정원 관람을 위한 현장 접수처는 6동 종합안내동 1층과 11동 1층에 각각 위치해 있다.
세종청사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관람일에는 예약자, 현장 접수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물을 제외한 음료와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새 봄,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옥상정원 신규 관람코스를 확대 개방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국민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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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 농자재 품질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자재·비료·농약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분산되었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농자재가 유통·판매되도록 그 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분야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판매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통합품질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농자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약 부분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농자재별로 살펴보면, 농약의 경우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약 명예지도원을 활용 홍보·지도하고 유통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로 판매상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판매금지 농약, 약효보증기간 준수, 가격표시 및 판매 정보 기록 등에 대한 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
비료는 보증성분 미달 등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는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관리 농약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통 경로별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명예지도원을 통해 계도한 후 농관원 직원들이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농약을 판매 대행하는 쇼핑몰 입점업체를 상시 감시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농자재의 핵심어 검색금지를 각 포털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항구 등을 통한 해외 농자재의 부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구에 게시대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자재 판매업체에 대해 3종의 농자재를 통합해 점검함으로써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농촌에서는 한 판매 업체가 각 농자재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 표시사항 등 점검사항이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한번 방문으로 여러 농자재를 함께 점검하도록 해서 판매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관원은 앞으로도 불량 농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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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조기추진 및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낙석·붕괴 등 위험에 대비한 지자체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해빙기 점검은 급경사지 낙석·붕괴 가능성, 구조물의 균열, 배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예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활 주변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해빙기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해 낙석·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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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벤처기업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안 모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4개 업체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모빈 자율주행 배달로봇 ‘M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휠 시스템을 활용해 계단 운행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야간에도 주행이 가능한 배송 로봇을 시연했다.
㈜코리아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 ‘코모바이크’는 기존 자전거와는 다르게 바큇살이 없는 허브리스 타입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광고 표출이 가능하고 1회 충전 시 약 100km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뷰런테크놀로지의 인파관리솔루션 ‘Smart Crowd Analytics’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HHS의 ‘AIoT 기반 지능형 안전모’는 위험한 현장 작업자의 생물학적 이상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AloT기반 센서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진행된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에서는 참석 대표들이 최초 창업에서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향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는 “관련 기반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스타트업은 인력확보와 투자,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복합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6개 지자체에 특교세 180억을 지원했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주무부처로서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와 기업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우수제품과 신기술 보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9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재난안전 우수기업을 모집해 참가하는 등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코리아모빌리티의 ‘허브리스 자전거’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처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경제영토 확장의 주역이 될 기업인들의 도전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혁신상 수상 대표들을 축하·격려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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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우산, 어린이용 가구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를 비롯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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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AANEWS]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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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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