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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AANEWS] 경찰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이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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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제2차관, ‘단말기 유통법’폐지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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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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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조사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근로복지공단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료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할 예정이다.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신속 또는 집중 조사를 함으로써 산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모델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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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국상황관리정책 공유로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해양경찰청, 전국상황관리정책 공유로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AANEWS] 해양경찰청은 6일 직무교육훈련센터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워크숍이 개최된 점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 간 팀워크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은 ▲ ’24년 상황관리 주요정책 공유 ▲ 지난해 주요상황처리 사례 분석 ▲ 지방청별 정책개선방안 분임토의 ▲ 상황전파체계 및 시스템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민 안전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양경찰의 날 행사 당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역량 보강”을 당부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불철주야 24시간 국민의 안전관리에 매진하는 일선 상황관리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 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하는 종합상황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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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월 6일 오후 2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중요하다”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노력한다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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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예비비 1254억원 신속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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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망망대해 급성맹장염 한국 선원, 아르헨티나 해경헬기 긴급 이송
대서양 망망대해 급성맹장염 한국 선원, 아르헨티나 해경헬기 긴급 이송
[AANEWS] 해양경찰관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급성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우리 국적 선원이 아르헨티나 해경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5분께 해양수산부 상황실로부터 아르헨티나 추브츠주 남동쪽 240해리 해상을 항해 중인 우리 원양어선 A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복통을 호소하던 선원 B씨는 선박 내 원격의료진료를 통해 급성맹장염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이송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위성조난 담당 홍정의 경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해경 측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찾았다.
홍경사는 여러 차례 전자우편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우리 선원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왔다.
아르헨티나 해경은 현지 기상이 불량해 출동이 일부 지연되기는 했으나 현지시간 07시 44분에 A호에 도착해 인양용 줄을 이용해 B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지시간 22시경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 세계 해상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사무실과 현장부서 구분 없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경의 높은 국제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 선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전 세계 해상치안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에도 아르헨티나 카마로네스 남동쪽 210해리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선장 C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한 바 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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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AANEWS]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해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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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조태열 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AANEWS]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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