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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해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피티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 107종,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 회원에서 참가자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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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0.5% 감소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감시를 위한 ’23-’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활동 유도 등을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 중에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으로 전년 대비 환자는 10.5% 감소했고 사망자는 동일했다.
신고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91.7%가 저체온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7.4세로 사망자의 75.0%가 65세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4명,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에서 각 1명이었다.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 주요 결과로 한랭질환자는 주로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저체온증은 주로 80세 이상 고령층, 길가에서 발생했고 동상은 50대 연령층, 산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1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69명, 50대 62명, 70대 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환자의 51.5%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신고 환자수 역시 80대 5.1명, 70대 1.4명 순으로 고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74명, 강원 58명, 경북 44명, 인천 37명, 서울 36명, 충남 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 수는 강원 3.8명, 경북 1.7명, 충북 1.4명, 인천, 충남 각각 1.2명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표재성 동상 39명, 다발성 신체부위 동상 26명, 조직괴사 동상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9명으로 길가 발생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 72명, 주거지 주변 57명, 실외기타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에서도 25.3%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시간은 오전 6~9시 시간대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무직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0명, 주부 18명 순이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3-2024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한랭질환자와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상자료를 활용한 온열·한랭질환 발생위험을 파악해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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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월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21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3월 5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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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약 천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됐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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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사우디 LEAP ‘24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공략 본격 추진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사우디 LEAP ‘24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공략 본격 추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3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6일에는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로 ‘새로운 세계로’라는 주제로 올해 3회째 개최됐으며 Google,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동 전시회를 계기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회 한국 공동관은 현지 시각 3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큐레터, 개런터블, 에스투더블유, 엑스게이트, 케이앤어스, 케이제이테크 총 6개 사가 참가해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주요 전시 제품은 ▲이메일 보안 및 파일 보안 솔루션, ▲NFT 티켓팅 원스탑 SaaS 솔루션, ▲딥다크웹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상시 설치형 도청탐지시스템 및 녹음방지기, ▲얼굴 인식기 및 지문인식기 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3일 차인 6일에 중동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9개 사와 중동 권역 투자사 및 사이버보안·ICT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밋업에서는 먼저 우리 기업 9개 사가 중동 국부펀드 등 유명 테크 분야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제품 및 기업소개 발표를 진행해 중동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사우디 사이버보안 기업 웨이브스 텔레콤, 사이퍼, 요르단 사이버보안 기업 그린서클, SI기업 와타드 에너지 앤 커뮤니케이션 등 중동의 주요 기업과 판로개척과 네트워킹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LEAP 2024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시장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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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앙아시아 외교단과 인사행정 협력 확대
인사혁신처
[AANEWS] 주한외교단과의 인사행정 협력망이 아세안·몽골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인사처-중앙아시아 주한외교단 연례 고위급 관계망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및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 주한 공관 외교사절과 관계망을 출범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관계망 구축이다.
출범식에는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키르기스스탄 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키롬 살로히딘 타지키스탄 대사, 나비에프 파크리딘 우즈베키스탄 정무참사관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고위 외교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처는 한국의 인사제도 관련 우수사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 관계망 참여국의 인사기관 간 협력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주한 공관과의 정례적인 고위급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 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만큼,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정부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력망을 구축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그동안 인사처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비교연구, 디지털 정부 해외 진출 자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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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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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까지 신청 시 3.29.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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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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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해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해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해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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