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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심사 분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2024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역량강화 설명회'를 3월 11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 영문판 발간계획 공유 ▲융복합의료제품 중 생물의약품 부분 품질심사 안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소개 ▲수출용 독감백신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상담·신속심사 업무 방향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업계가 기대하는 국내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국제 조화 추진 방향과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심사체계 마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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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개발동향, 핵심품질특성, 주요 시험항목 등을 안내하는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정보집’을 3월 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합성펩타이드 원료·완제의약품의 품질평가 항목과 시험방법 ▲제조 시 발생하는 불순물 등 유연물질 분석 방법 ▲질량분석법, 아미노산분석법 등 주요 시험법의 결과 예시 등이다.
특히 최근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항암제 류프로렐린과 당뇨병치료제 세마글루티드에 관한 시험방법과 분석조건 등 실제 시험사례를 함께 제공해 제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생물학적으로 제조하던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의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2년 12월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합성펩타이드 의약품의 품질관리 평가법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평가 최신 시험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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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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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와 프롭테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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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정부청사 시설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높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정책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정부청사 시설관리에 접목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전, 정부청사 시설관리는 종이문서 작성에 의존하는 수기관리 방식이었고 각 청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달랐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은 5년 동안 총 17억원을 투입, 주요 시설관리 4대 분야 10개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
2019년에는 전 청사 시설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정부청사에 필요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갖췄다.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 중심이 되는 ▲시설점검▲보수▲자재▲장비 등 업무체계를 통일성 있게 표준화했고 종이 자료 위주의 데이터를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련 데이터 검색, 자재ˑ장비 수급 상황, 시설불편 민원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업무 표준화에 이어서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구 보유현황, 비콘 기술 도입,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계측기구의 철저한 자산관리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점검 업무를 카드형 접촉 방식에서 근무자 위치기반 비콘 기술로 발전시켜 시설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2,600여명 공무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 홍보, 건강이력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청사 공무직원들의 인사정보나 급여 계산 등을 수기 처리하던 것을 시스템에 적용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사정보 통합관리, 임금 자동 계산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년에 걸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시설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편리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문서 사용이 없어져 연간 A4용지 약 60만 매 절감, 탄소 배출량 약 1.7tCO2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한 청사를 구현해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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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55.4%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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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AANEWS] 질병관리청은 ’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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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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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업체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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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 새 역사 쓴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7일 ‘2024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이라는 새 역사를 쓴 황선우,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김수지 이재경 선수와 지도자,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올림픽 출전권 10장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며 최종 8위에 올라 종전 최고 순위였던 2007년 멜버른 대회의 13위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0위 안에 진입했다.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롱코스 200미터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우민 선수는 13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선수권대회 롱코스 400미터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선수는 계영 800미터에서 힘을 합쳐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로 단체전 메달을 기록했다.
김수지 선수는 올림픽 종목인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이재경 선수와 함께 혼성 싱크로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다이빙 최초로 싱크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유인촌 장관은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경영뿐만 아니라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에서 많은 수영 스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길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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