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AANEWS]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 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AANEWS]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명분, 7.8억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명분, 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전북, 전남, 대전, 인천, 경남, 광주, 대구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 충남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AANEWS]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의 노동계 인사 중에는 한국노총 본부·지역본부·지부의 부위원장 및 의장급과 산별노조 위원장·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당·정·노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김기현 당 대표의 임명장 수여식과 김형동 노동위원장 주재 아래에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에는 김기현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김학용·임이자·박대수·지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올바른 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노조의 노동 활동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직역·지역별 맞춤형 노동정책 개발과 미조직 노동단체·노조·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유대 강화 및 연대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노동자 등의 노동 약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3-08-23
• 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AANEWS]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해,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지가 농생명용지 기준에 따라 매립된 만큼, 대회 기간 문제가 된 배수 문제가 매립 검토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잼버리 부지가 향후 관광·레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관광·레저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을 요청하면 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함께 검토됐는데,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됐을 경우 전체 731.9ha 가운데 68% 수준인 504.7ha만 관광·레저용지 기준에 부합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여유고 부족으로 나머지 부지는 범람이나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지 조성 및 관리 등에 사용돼야 할 농지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 주도 하의 편법으로 잼버리 부지 매립에 활용됐고 농지 기준으로 적용된 매립 높이가 결국 잼버리 기간 배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만큼 지적한 문제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고 농지관리기금이 다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 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AANEWS]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김영기 회장, 이금옥 부회장, 윤준호 이사, 한동원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최됐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써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요원과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15년간 장기요양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장기간 노동과 높은 강도, 근골격계 질환 등 종사자의 건강문제, 높은 이직률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달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지역별 인력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줬으면 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가산 지원, 국내 거주 외국 인력 등 활용방안 등에 활용방안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확대 및 강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 82개소 회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익을 신장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같은 날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덕화 재가장기요양기관 함께돌봄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이시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2023-08-23
• 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과 정경자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3월 13일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그리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시고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 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운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급식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또한 2021의 어린이집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반영한 것으로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지원예산액의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3
• 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54-20230823151559.jpg][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김호겸 의원, 문병근 의원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이철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기초자료를 확보했고 앞으로 경기갯길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경기갯길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갯길의 난이도가 평이하고 특색이 없어 지자체별, 코스별 특성을 찾아 명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과 담당자는 “경기둘레길은 경기도내 15개 시·군에 있던 길을 이은 것으로 2021년 11월 전 구간 개통됐고 경기둘레길 스탬프북을 무료 배포해 60코스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500명의 완주자가 나왔다”며 홍보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둘레길 편의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활동가 모집,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둘레길 화성 47코스 걷기’ 행사에 참여해 경기갯길을 직접 돌아보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경기갯길의 홍보 전략, 경기갯길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은 총 261㎞로 경기도 서남권지역의 청정 바다의 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갯길로 구성되어 있다. 2023-08-23
•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8-23
• 유영두· 오창준 의원,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실시 유영두· 오창준 의원,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오창준 의원은 21일과 22일 2일간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경기도 보육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신유리 회장, 민간분과장 이기성, 국공립분과장 윤혜영, 가정분과장 이경아 등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관계자분들은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향상하게 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에서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및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추경예산에 영아 급식비 6개월분 편성”도 요청했다. 이에 유영두,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유보통합 특별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구성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 또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23
•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정책 제안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막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정책 제안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막 열었다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내 시·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정책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의 막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이날 하남시를 시작으로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연달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정담회에는 이현재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각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윤충식·김성남·이영주·김정영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부서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논의 일원화를, 포천시는 드론 중심의 경기북부지역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현인 및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 경원선 증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는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활용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각 지역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8-23
<<<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

• 많이본 뉴스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3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4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5거창군 중학생 글로벌 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6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7너드커넥션, 오늘 ‘모텔 캘리포니아’ OST ‘내게만 웃어줘요’ 발매